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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사회과학 > 법학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간행물정보 : 형사정책연구, 2016 pp.~30 (총 31pages)
 
 
목차
부제 : A Suggestion for the criminal policies to prevent child abuse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아동학대에 대한 일반적 인식 및 유형화
Ⅲ.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드러난 아동학대 방지대책의 방향성
Ⅳ. 아동학대방지정책의 새로운 방향설정 및 향후 과제
Ⅴ. 나가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The child Abuse is a physical, emotional, sexual violence and abandonment, neglect which the protector do harm to the children health and welfare. Child abuse is on a steady rise in Korea, but in the foggy notion or belief of domestic common issue or rare occurrence, we have unwittingly overlooked child abuse. However, according to the most recent returns reports, its long term effect is beyond our comprehension and Mothers and fathers are the most prevalent perpetrators; They represent approximately 7-80% of all cases. Recently, we have a Special Act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Crimes of Child Abuse, and it is to be welcomed with both arms open. The Child Abuse Act takes on a child welfare perspective, focusing on the return of the family as it was before abuse. In addition, the act is valuable because it seeks to establish a system to coordinate the protection of the abused child and the punitive measure against the assailant, and because it strengthened the punishment against the assailant and enhanced protection for the abused child by revising criminal case procedures for such cases.
I think with child-abuse, the law is double edged. Child abuse is special offence which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es, such as parents–child or Day care center teacher-child, etc. so, We need to deal with the issue from a more strategic and longer-term perspective. For the policy to prevent child abuse, personal therapeutic treatment for child-batterer, children victim and their members of family and so on is worth certain punishment. The Planning Methodology in child abuse protection introduced in this paper and the discuss which flows from it should be useful in guiding future research efforts for a number of reasons.
 
 
영문초록
최근 아동학대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서 다루어지고 있지만, 사실 이제까지 우리에게 아동학대는 유교적 전통과 함께 대개 ‘가정 내 문제’ 또는 ‘어쩌다 발생하는 (또는 있을 수도 있는) 사건’ 정도로 인식되었던 탓에, 그리고 ‘학대와 훈육의 애매모호한 경계’ 속에서 제대로 된,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웠었다. 그러나 희대의 아동학대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이에 충격을 받은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2014년 1월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에까지 이르렀다. 동법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학대피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통합적인 절차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일면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지만, 이것만으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실효성 역시 아직은 기대보다는 회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생각건대, 아동학대는 당사자 간의 특수한 관계에 기반하여 발생하는 소위 ‘관계기반범죄’라는 특수성을 가진다. 따라서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단순히 처벌 위주의 법정책이 아닌, 거시적인 관점에서 아동학대의 범죄로서의 심각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아동학대 범죄의 구조와 관계성을 고려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적극적인 예방 및 재범방지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해 거시적 관점에서 깊이 있는 성찰을 거쳐 바람직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정책을 위한 제언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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