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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사회과학 > 통상정보학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 강원법학, 2019 pp.~35 (총 36pages)
 
 
목차
부제 : Trends of Design Protection about Spare Parts - Based on CJEU Recent Judgment -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유럽의 동향
Ⅲ. 호주
Ⅳ. 논의 및 적용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우리나라에서 대체부품인증제가 시행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여전히 부품시장에서 대체부품 사용률은 상당히 낮은 편이며, 최근 대체부품을 이용하면 일정 부분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였음에도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 이유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자사의 부품을 디자인등록을 통하여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대체부품 제조사들이 자유롭게 대체부품을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호주 등 많은 나라에서는 디자인보호법으로,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디자인지침과 디자인규정을 통하여 각 회원국들이 수리조항을 도입하여 대체부품 시장을 자유화 할 수 있도록 각 국의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최근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기존의 판결보다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자동차의 바퀴까지 수리조항의 혜택을 받게 함으로써 앞으로 유럽연합이 대체부품 시장에 있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본 판례를 자세하게 국내에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체부품의 디자인보호 제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유럽연합이 수리조항을 도입한 과정을 살펴보면 치열한 논의와 다각도의 연구 끝에 도입한 것으로 유럽연합의 수리조항 입법과정을 살피는 것도 우리나라에 수리조항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이미 수리조항을 도입한 국가인 영국 그리고 호주의 수리조항 도입과정과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수리조항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영문초록
It has been several years after spare part certification system started. Still, the use of replacement parts in the parts market is still quite low. So, government suggests when consumers using non-OEM parts they can get remuneration partly but they are still using OEM part. Because car manufacturers register their spare parts to protect it through design right. In that case, spare parts company cannot produce spare part freely. So, South Korea parliament try to introduce ‘repair clause’ repeatedly but cannot because of car manufacturers and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re opposed it. But in the European Union already introduce ‘repair clause’ in their Directive and Regulation. Recently,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CJEU) decided car wheels are also can be protected under ‘repair clause’. It can be said that the EU has suggested in what direction the spare parts market will go. So, in this article will be introduced the recent case of CJEU and legislative history of ‘repair clause’ to help present ‘repair clause’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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