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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사회과학 > 법학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 홍익법학, 2012 pp.~22 (총 23pages)
 
 
국문초록
지난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하였으며, 해외건설 누계수주실적 4,800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한편, 지난해 해외건설공사 수주실적은 591억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17.5% 감소하였다. 해외건설공사는 단일 거래규모가 크기 때문에 해외건설사 입장에서는 매 건이 매우 중요하다. 해외공사는 공사기간이 장기이고, 설비·설치·용역·기술 등의 종합수출이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며, 현지 발주국에서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해외건설사는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다.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외공사보험은 이러한 위험에 대한 담보장치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해외공사보험은 해외건설공사 또는 해외건설용역에서 발주자의 채무불이행, 파산 등 신용위험과 발주국(또는 지급국)에서의 전쟁, 내란, 정변이나 환거래의 제한, 금지 등 비상위험으로 국내 해외건설사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해외공사보험의 인수실적이 매우 적고 연도별 인수실적이 불규칙하여 해외건설공사 수주실적과 해외공사보험의 인수실적 간 직접적인 상과관계를 도출할 수는 없지만, 해외건설공사가 주로 기성고방식으로 진행되어 해외공사보험의 이용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성고방식에서도 해외건설사는 상당부분 위험에 노출되는데, 해외공사보험의 담보범위 확대 및 면책범위 축소, 수출보증보험과의 연계, 중소건설사에 대한 보험료 할인 등 제도개선을 통해 해외공사보험의 이용을 제고하면, 해외건설공사의 수주경쟁력은 제고될 것이다.
 
 
영문초록
Last year Korea has become 9th country which achieved one trillion US Dollars of trade volume. The accumulated amount of overseas construction won by Korea exceeded 480 billion US Dollars as of the end of last year. The amount awarded, however, has decreased by 17.5 percent last year. Overseas construction is a contract for work, supply of goods, for services and a combination of these forms of contract. A contractor faces lots of risks in completing overseas construction but not limited to political risk in employing country, employer`s credit risk, and natural disaster. The overseas construction works insurance is a sort of export insurance operated by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This insurance covers losses by contractors of overseas construction projects arising from political risks and project owners` commercial risks. Although there is no direct relation between the insured amount of the overseas construction works insurance and the amount of overseas construction awarded, some articles of the insurance policy need to be revised to enhance the role of the overseas construction works insurance. The enlargement of the risks covered by the overseas construction works insurance will help Korean contractors to win overseas construction project, which will contribute to the increase the amount of overseas construction awar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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