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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사회과학 > 법학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정보 : 주간금융브리프, 2016 pp.~4 (총 5pages)
 
 
국문초록
□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건수 및 안건 반대 비중은 2010년 이래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행사지침도 상세히 공개되는 반면 사학연금 및 공무원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국민연금에 비해 저조하고 투명성도 상대적으로 부족함. □ 투자기업의 배당관련 국민연금의 내부 판단 기준이 일관성이 없고 공개되지 않아서 혼란스럽다는 비판이 있으나, 국민연금은 배당의 수준보다는 기업으로 하여금 합리적 배당정책을 수립토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민연금이 기업의 배당 및 임원보수의 적정수준을 판단하는 내부기준을 공개하는 것은 투명성 제고 측면의 일부 장점이 있겠지만 기업들의 군집행동 유발 등 다양한 부작용이 예상되어 바람직하지 않음. □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련된 국민연금의 의결권 세부기준은 일부 자의적해석이 불가피한 조항이 있으나 의결권전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가급적 객관적 판단 근거에 의거하여 적용하고 있음.□ 기업의 자본구조와 연계되는 정관변경의 사안은 다양하여 주주가치의 희석 용인 수준 등과 관련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실증분석 등을 통해 종합적 시각하에 결정되어야 할 것임. □ 현행 규정중심(rule based) 의결권행사 세부기준 체제 하에서도 일부 불가피한 경우는 원칙주의(principle based)적 요소를 가미하여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 의결권행사사례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연구 분석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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