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법상 종류채권의 특정
    1. 종류채권의 의의 종류채권이란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 중에서 일정량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종류채권에서는 종류에 속하는 물건 가운데에서 어느 것을 인도할 것인지가 특정되지 않은 점에서 이를 불특정물채권이라고도 칭한다. 관련하여 민법 제375조 종류채권 조항에서는 ①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을 ...
    종류 종류채권 채권 특정 물건 , 채권법상 종류채권의 특정
  • 채권법상 선택채권의 개요와 급부불능에 의한 특정
    채권법상 선택채권의 개요와 급부불능에 의한 특정 (법학) 1. 선택채권의 의의 선택채권이란 수개의 서로 다른 급부 가운데에 선택에 의해 어느 급부가 채권의 목적으로 정해지는 채권이다. 선택채권에서 수개의 급부는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지며, 선택되어야 할 급부의 수가 확정되어 있는 점에서 종류채권과 다르다. 선택채권에서는 선택에 의해 어느 하나의 급부로 정해지기까지는 채권의 목적은 확정되지 ...
    채권 급부 선택채권 불능 특정 , 채권법상 선택채권의 개요와 급
  • 외화채권의 대용급부권과 환산시기 및 금전채권의 특칙
    1. 외화채권의 정의 다른 나라 통화, 즉 외화로 지급하기로 된 금전채권이 외화채권이다. 외화채권도 금전채권이므로 외국금액채권이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하에 민법 제377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77조 [외화채권] ① 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 종류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②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다른 나...
    통화 채권 외화채권 외화 통화로, 외화채권의 대용급부권과 환산시
  • 선택채권에서 선택에 의한 특정
    선택채권에서 선택에 의한 특정 (채권법) 1. 선택채권의 정의 선택채권이란 채권의 목적이 선택적으로 정해져 있는 채권이다. 선택이 있을 때까지는 선택되어야 할 수개의 다른 給付가 선택적으로 채권의 목적이 되며, 선택으로 그 수개의 급부 가운데의 어느 하나가 목적으로 확정되는 채권이다. 예컨대, 甲馬의 급부나 乙牛의 급부를 선택할 수 있는 채권, 또는 이 시계나 돈 5천원을 준다는 경우 등이다. ...
    선택권 채권 선택채권 경우 급부, 선택채권에서 선택에 의한 특정
  • 채권법상 특정물채권
    1. 의의 2. 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 3. 목적물의 현상인도 4. 인도장소2. 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 1) 관련 법조항 제374조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그 특정물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할 의무를 진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라 함은 채무자의 직업, ...
    특정물 특정물채권 채권 선관의, 채권법상 특정물채권
  • 채권과 채무
    Ⅰ. 채권 Ⅱ. 채무 Ⅱ. 채무 1. 채무의 정의 채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한 행위(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통설은 채무에는 주된 의무인 급부의무와, 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요청되는 부수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한다. 2. 급부의무 1) 급부의무에는 주된 급부의무와 종된 급부의무가 있다. 예컨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계의 매매계약에서, 채무자가 그 기계의 소유권 및 점유...
    채권 채무 급부의무, 채권과 채무
  • 간접의무로서의 책무의 개념 및 채권관계와 호의관계
    1. 책무 2. 채권관계와 호의관계 2. 채권관계와 호의관계 1) 호의관계의 의의 a) 호의관계는 법적으로 채권?채무의 발생을 의욕하는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관계가 아니고 단순히 사교상의 약속에 의한 인간관계로서 법적 의무를 부담시키려는 의사가 결여된 생활관계이다. 예컨대 이웃 사람을 자기의 승용차에 태워주거나 이웃집 아이를 잠시 돌보아 주는 경우 등
    호의관계 채권관계 채권 책무 호, 간접의무로서의 책무의 개념 및
  • 사형제도 존치vs폐지
    Ⅰ. 서론 Ⅱ. 본론 1 . 사형의 기원 2 . 존치론자의 입장 2-1) 형법 제 41조 제 1호와 제 250조의 위하력 2-2) 국민 일반의 법 감정 2-3) 합헌 판례 3 . 폐지론자의 입장 3-1) 기본권의 근원과 가치서열 3-2) 헌법 제 10조, 제 37조 제 2항의 다른 해석 3-3) 재판관과 집행자의 양심의 자유 3-4) 오판가능성 3-5) 국민 법 감정에 대한 오해 3-6) 사형제도에 대한 시대 변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2 . ...
    사형 국민 감정 법 사형제도 존, 사형제도 존치vs폐지
  • 특허법에서 본 두 발명 사이의 동일성
    Ⅰ. 서론 Ⅱ. 본론 1 . 발명이란 2 . 발명 구성의 동일여부 3 . 특허법 제 29조와 발명의 동일성 4 . 특허법 제 34조와 발명의 동일성 5 . 특허법 제 36조와 발명의 동일성 6 . 특허법 제 52조와 발명의 동일성 7 . 특허법 제 135조와 발명의 동일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4 . 특허법 제 34조와 발명의 동일성 발명자나 정당한 승계인이(이하 “정당한 권리자”라 한다) 아닌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
    발명 동일성 권리자 특허법 특허, 특허법에서 본 두 발명 사이의
  • BM특허 발명의 성립성
    Ⅰ. 서론 Ⅱ. 본론 1 . BM 특허의 시작 1-1) BM 특허란 무엇인가 1-2) BM 특허의 등장배경 2 . BM 특허의 발명의 성립성 2-1) BM 특허의 성립 요건 _ 한국, 일본 2-2) BM 특허의 성립 요건 _ 미국 2-3) BM 특허의 성립 요건 _ 유럽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서론 영업의 방식은 계속해서 발전해 왔다. 그럼에도 컴퓨터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그저 판매자와 구매자의 대면 속...
    특허 성립 성립성 방식 발명 미, BM특허 발명의 성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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