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서비스업의 정의
서비스업이란 사전적 의미에서 서비스 그 자체의 제공을 주로 하는 산업의 총칭을 말한다. A.G.B.피셔C.G. 클라크 이후 3개 부문으로 나뉜 산업분류에 따르면 제3차 산업이 이에 해당한다. 오늘날의 시점에서 보면 서비스업은 제 12차 산업에 포함되지 않는 잔여산업으로서가 아니라, 공통의 고유한 특질을 가지며 독자적인 발전가능성을 갖는 산업분야로서 파악된다. 정보화시대에 각광받고 있는 정보처리서비스를 비롯하여 복지의료교육소매식료서비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새롭게 전개되고 있으며, 고용창출의 장(場)으로서도 기대가 큰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도 서비스산업 발전을 중국의 제10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중요한 전략목표 중 하나로 세울 정도로 이에 집중하고 있으며. 서비스시장 발전을 위한 중국정부의 지원정책과 WTO 가입 후 중국경제의 시장화 수준 및 대외개방도 제고, 대외개방 분야의 부단한 확대에 따라 중국의 서비스시장은 점차적으로 발전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2. WTO로 인해 달라진 서비스업
서비스업 개방은 중국 대외개방의 일부분으로서 WTO 가입 전부터 이미 단계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중국 서비스업의 대외개방은 제조업보다 늦을 뿐만 아니라 개방폭도 비교적 작으며 서비스업 내 세부 업종 의 개방 정도도 상이하다. 즉 금융, 통신, 보험 등 분야에 대한 제한이 상대적으로 크고 소매, 해운, 회계서비스 등 분야에 대한 제한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다. 그러나 2001년 12월 11일 WTO에 정식 가입한 후 중국 서비스업의 개방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 후 서비스산업의 대외개방 분야가 부단히 확대되고 진입장벽이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시장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는 서비스 산업 부문의 시장기능 강화, 구조조정 및 발전 속도 가속화, 시장규모의 지속적인 확대 및 서비스산업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을 촉진할 것이며 서비스 산업의 개방은 기업의 경영효율 향상, 산업구조조정 촉진, 국제경쟁력 제고 및 고용압력 완화 등 중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서비스 산업의 대외개방은 중국경제에 일정한 충격을 가져오고, 심지어 국가경제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3. 서비스업의 특징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업정책사가 발간한 에 따르면, 현재 중국 서비스업 발전상의 문제점은 서비스업 발전이 상대적으로 지체되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03년 중국 1, 2, 3차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4.8: 52.9: 32.3으로, 서비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전년도보다 1.3% 하락했다. 또한 전통적인 서비스업의 비중이 여전히 크고, 신흥 서비스업에 대한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일례로 2003년 서비스업 중에서 상업비지니스, 요식업, 교통운수 등 전통적인 서비스업의 비중이 40.6%이고, 여기에 금융보험업까지 더하면 전체 전통 서비스업의 비중이 58%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에 반해 정보 전달, 컴퓨터 서비스, 소프트웨어, 과학기술연구, 기술서비스업, 기업관리서비스, 법률서비스, 컨설팅, 시장조사 등 서비스업의 발전은 더뎌서 전체의 30% 내외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게다가 일부 서비스업의 독점경영이 심각하고, 금융보험, 철도, 민항, 전신, 공공사업 등 업종의 국유경제 비중이 지나치게 커 서비스업 체제, 정책, 행정 환경의 간소화가 요구된다. 서비스업 심사비준과 관련된 법규와 문서만 해도 국가 법률이 17부, 국무원 행정법규가 33부, 국무원 정책 문서가 20건, 중앙 및 국무원 관계 부처의 규장과 문서가 106건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II. 서비스 업
1. 요식업
(1)프랜차이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