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도시국가자본주의의 성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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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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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 도시국가자본주의의 성쇠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혁명을 막 지나온 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그 당시 진부한 문구였으며 이 문구가 대부분의 혁명 이후 사회상황을 잘 설명할수 있을지는 몰라도 1949년 이후 중국의 경우에는 달랐다.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3년만에 근대 역사 어느 시기보다 잘 통치되고 있었으며 정치·행정 재능도 풍부하게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독특한 혁명 이후 상황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중국 혁명의 독특한 성격 덕택이었다.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고전의 갑작스러운 통치자의 지위상승, 뛰어오르는 방식이 아닌 20년간에 걸친 무장투쟁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얻을 수 있었으며, 이 기간 동안에 혁명가로서 또한 그들만의 조직방법으로 영토와 인구를 지배한 통치자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은 농촌에 국한되어 있었다. 생각보다 훨씬 빨리 도시가 함락되었고 그로 인하여 행정능력이 휘귀상품이었다. 당 지도자들은 본래 도시 인터리겐치아 출신이었으나 기나긴 혁명 투쟁 기간을 농촌을 기반으로 보냈으며, 홍군 농민간부들의 경우에도 도시는 낯설고 생소한 곳이었다. 이러한 생소함은 불신을 수반했고 결국 농촌의 혁명 역량을 모아 비혁명적인 도시를 포위하고 제압한다는 혁명전략이 강력한 반도시 정서를 낳고 있었던 것이다. 1949년 혁명가들은 해방자로서뿐 아니라 정복자로서 도시에 진군했다. 혁명의 승리에 기여하지 못했던 도시주민들은 이들에 대한 동조의 감정과 더불어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이런 혁명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혁명적 농촌과 보수적 도시라는 이분법은 마오주의 사고방식에 깊게 각인된 하나의 관념이 되었다. 이후 혁명이 남긴 이런 사상적 잔재는 인민공화국 역사를 통해 새 통치자들이 도시와 농촌의 관계라는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모종의 역할을 하게 된다.
국민당 시대의 마지막 유산 -도시의 극심한 빈곤-
당시 중국은 농업 국가였지만 6천만 이상의 중국인이 여러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도시 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지역을 통치하는 일은 도시의 혼란상, 즉 국민당 통치의 마지막 날들 동안 비극적인 도시생활의 한 모습인 무질서한 상황으로 인해 더욱 힘들었다. 엄청난 실업률, 부패하고 비효율적 지방행정, 깡패조직과 비밀결사의 지하조직에 의한 인민착취,등의 만성적 문제와 그 외에도 광범위한 아편중독,매춘,기초 위생시설과 시정업무의 결여, 죽어가는 정권의 악정과 전쟁상황은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면서 도시 거주자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었다.
공산당의 도시 입성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에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준비도 되어있지 않을뿐더러 도시주민의 조직적인 정치적 지지와 성장 가능한 경제에서 얻을수 있는 물질적 지원도 없었다. 결국 원시적인 농업경제라는 짐위에 새로운 근대적 경제부문의 전반적 붕괴가 더해졌다. 총체적인 빈곤이라고 할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인민공화국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이 가진 자산이 하나있었다면 그것은 도시주민들 대다수가 국민당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농촌혁명가들에게 도시가 생소했던만큼 도시주민에게 공산 주의자들은 생소한 존재였지만 그들은 공산주의의 승리가 평화와 질서를 가져다준다면 도시에 대한 농촌의 승리를 환영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도시 지역에서 그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지지한 것은 중학생과 대학생들이었다. 부르주아지 중에서 부자 축에 드는 이들은 국민당을 따라 도망쳤고 소위 민족부르주아지라 규정한 사람들-상업에 종사하는 기업가, 소점포주,소규모공장과 작업장의 소유주등은 다수가 남아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산주의를 목표로 하는 정부에 열광적일순 없었다.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은 모호하고 의심스러운 존재로 보듯 마찬가지로 새정권에 대한 이들의 태도 역시 모호했다. 그에 비하여 노동계층과 도시의 빈곤층은 도시의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잘알려지지 않은 부류로서 빈약한 정보에 기초해 볼때 대다수의 도시시민들은 구정권에 대한 깊은 혐오감 때문에 신정권을 환영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신뢰를 잃은 국민당 정권이 남기고 간 도시의 혼란을 끝내기 위해 중국의 새로운 통치자들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첫 번째 과제는 공공질서를 확립하고 일반 시정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도시에서 행정기구와 경철기구는 국민당 통치시절과 그다지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기구들은 베이징의 중앙정부와 군대의 공안요원들에 의해 통제되었다. 그리고 이런 조직의 핵심 요직을 모두 당원들이 차지함으로써 지방도시의 관료들이 신정부의 정책을 즉시 따를 수 있게 되었다. 도시에서의 이런 중앙집권적 통제는 다양한 대중조직에 의해 한층 증가되었다. 대중조직들은 국가기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1952년이 되면서 ‘도시주민위원회’가 설립되어 도시인구를 조직적으로 통제하는 또 하나의 층을 이루었다. 이들은 정부정책과 강령을 동료들에게 전달하고 알리는 것은 물론 시민의 견해와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은 물론이고 준사법적 기능, 경찰기능도 갖고 있었다.
공산당의 정치권력은 확고했지만 초기 몇 년 동안 그 권력이 지향하는 목적에는 특별히 ‘공산주의적’이거나 ‘사회주의적’인 부분이 없었다. 당시의 도시 정책 및 강령은 어느 강력한 국가정부든 그 상황에 처했다면 취했을 법한 정책이었으며, 실제로 대부분이 옛 국민당 정권이 시도하려 했던 정책이었다. 사회질서의 성립, 인구등록, 은닉무기의 반납, 인플레이션의 억제와 실행 가능한 통화제도의 도입, 공업생산과 상업의 회복, 시정 업무의 복구, 위생시설의 향상, 지방 도시행정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제는 어떤 형태의 새로운 중국정부라도 대면해야 했던 시급한 과제였다. 아편중독문제는 구정권의 실패와 신정권의 성공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국민당이 아편문제와 직면했을 당시는 중국의 범죄 조직이 아편무역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국민당의 반아편법과 캠페인은 정권의 비효율성과 정치경제적 모순으로 무산되었다. 이런 두 세기에 걸친 중국의 아편문제를 신정부는 2년만에 해결했다. 공산주의자들은 아편문제가 19세기 제국주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강조함으로써 애국적 감정에 호소하는 한편, 거물급 마약 공급자 및 마약상에게는 준엄한 형벌을 내렸고, 대대적이고 전국적인 교육 캠페인과 ‘금연’집회 등의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해 나갔다. 1952년이 되면서 아편중독은 이제 더 이상 큰 사회문제가 아니었으며 마약중독자는 중국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 밖의 도시범죄 역시 단속, 개조, 대중집회와 교육을 통해 아편문제와 똑같이 효율적으로 대처해갔다.
도시 내부의 사회개혁이 중국의 부흥이라는 오랫동안 좌절되어온 욕구를 충족시켰다면 외국인 추방은 한 세기에 걸친 외국의 침략에 대해 깊이 사무쳐 온 국민적 분노를 해소시켜 주는 것이었다. 이런 외국인 추방은 ‘공산당의 폭정’이 아니라 제국주의 지배 시대의 종말을 상징하는 중국 인민대중의 내셔널리즘적인 행위였다. 또한 그것은 한 세기에 걸친 모욕에 대한 감정적 보상이었다. 외국인 추방은 중국이 서양과 동등하게 대면할 수 있는 심리적 전제조건이었다. 1842년 이래 중국의 정치인과 정부, 전통적이거나 근대적인 내셔널리스트 모두가 외국의 멍에를 벗어버릴 것을 맹세해왔다. 인민공화국은 근대중국사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과시한 첫 번째 정부였던 것이다.
초기의 도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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