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식민지사회의 근대성
1960년대에 일제 식민사관의 정체성론과 타율성론을 비판하면서 자본주의맹아론이 대두하였고, 이에 대한 비판이 1970년대에 제기되었지만 ‘두 가지 길 이론’으로 내재적 발전론은 논리성을 갖추게 되었다. 내재적 발전론은 ‘수탈론’으로 이어졌다. ‘수탈론’은 내재적으로 자본주의화의 길을 걷고 있던 한국사회는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아 그 발전이 저지당하였으며, 일제에 의해 이식된 자본주의는 한국사회를 수탈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면서 일제강점기를 ‘수탈과 저항’의 역사로 설명한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 학자와 국내 경제사학자들을 중심으로 내재적 발전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James B. Palais는 정체성론과 내재적 발전론을 함께 비판하였으며, Bruce Cumings는 한국 자본주의의 식민지적 기원을 언급하였다. 일본에서도 中村哲에 의해 한국이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역사적 조건 중의 하나가 바로 식민지지배하에서 이루어진 자본주의화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후 中村哲과의 교류를 통해 그의 중진자본주의론을 수용한 안병직은 1995년 역사학대회에서 한국의 경제발전은 자생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선진제국으로부터의 후발성의 이익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내재적 발전론에 대한 비판을 도발적으로 제기하였다. 그는 ‘침략과 저항’, ‘수탈과 저개발화’를 중심으로 하는 근대역사관을 ‘침략과 개발’, ‘수탈과 개발’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낙성대경제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일련의 경제사학자들은 일제의 식민지지배하에서 한국의 자본주의화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한국인의 자기개발이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을 위한 전제조건을 만들었다는 내용의 식민지근대화론을 제기하였다. Carter J. Eckert와 Dennis McNamara도 일본의 식민통치가 한국의 산업발전의 근대적 기초를 다졌다면서 내재적 발전론을 부정하고 한국 자본주의의 식민지적 기원을 주장하였다.
『창작과비평』 1997년 여름호에 조석곤이 수탈론과 근대화론을 넘어서를 발표하고, 이를 반박하는 정태헌의 수탈론의 속류화 속에 사라진 식민지가 그해 가을호에 게재되면서 식민지근대화논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수탈론자들은 식민지근대화론의 자본주의적 편향과 식민지 자본주의의 반민족성을 지적하는 한편, 식민지 시대의 경제성장과 1960년대 이후 경제발전의 불연속성을 주장하였다. 이에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은 식민지지배하에서의 경제성장을 ‘통계적 연구’와 ‘실증연구’를 통해 입증하면서 수탈론자들의 주관적 태도와 이데올로기성을 비판하였다.
식민지근대화를 둘러싸고 내재적 발전론자와 식민지근대화론자 간에 논쟁이 진전되는 과정에서 일제의 식민지지배하에서 근대화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게 되었다. 최근에 들어 식민지근대화논쟁이 다소 수그러들기는 했지만 자신들의 입장을 보강하는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었다. 그리고 식민지근대화론의 문제의식을 일부 수용하면서 내재적 발전론을 비판하는 하나의 흐름이 생성되었다. 즉 일부 역사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협력과 저항론’이 그것이다.
이들은 조선 후기에 자본주의의 맹아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계급구조, 생산관계, 국가체제, 문화체제의 획기적 변화를 지시하는 근대화로 이어지지 않았다면서 내재적 발전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것의 연장인 ‘수탈론’을 비판하였다. 이에 대해서 실증적인 내용을 갖추지 않고 내재적 발전론을 비판하는 것은 이데올로기 공세로서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역비판이 ‘수탈론’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협력과 저항론’은 2003년 박지향의 『일그러진 근대』(푸른역사)와 윤해동의 『식민지의 회색지대』 등을 통해 일정한 모습을 드러냈으며, 식민지를 거쳐 근대사회로 들어선 한국적 경험이 또 하나의 근대화 경로로 설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지향은 『일그러진 근대』에서 내재적 발전론은 근대에 이르는 하나의 길만을 인정하는 서구중심주의라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한국이 식민지화한 것은 조선 왕조의 부패와 취약성에 기인한다면서 자주적 근대화 실패의 원인을 제국주의의 침략에서 찾는 ‘수탈론’을 비판하였다.
윤해동은 『식민지의 회색지대』에서 내재적 발전론은 식민사학의 대표적 형식논리라 할 수 있는 ‘타율성론’과 ‘정체성론’을 그대로 뒤집어놓은 형태에 불과한 것이라면서, 탈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내재적 발전론을 비판하였다. 그는 객관적인 식민지 인식을 위해서는 수탈저항의 이분법적 도식을 거부하고 ‘협력과 저항’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식민지사회에는 저항과 협력의 영역을 넘나드는 ‘식민지 공공성’이란 회색지대가 존재한다. 식민지배하에서도 참정권의 확대 또는 지역민의 자발적인 발의로 공적영역은 확대되었으며, 공적 영역의 확대를 통하여 일상에서 문제되는 공동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고 일정한 영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즉 한국의 피지배 민중들은 일제의 식민지지배하에서 친일과 반일의 양 극단 사이에 폭넓게 펼쳐진 회색지대에 자리잡고서 끊임없이 동요하면서 식민지권력에 협력하고 저항하는 양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2003년의 국사학계는 여전히 ‘수탈론’이 지배적이었다.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의 목소리에 거의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수탈과 저항’의 입장에서 일제의 식민지지배정책의 수탈성과 거기에 저항한 한국인들의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정태헌, 정병욱, 정연태 등이 식민근대화론을 구체적으로 비판하는 연구성과를 내놓았다.
정태헌은 道歲入-道稅의 구성 추이를 통해 본 植民地 道財政의 성격(『韓國史學報』15)와 일제 말기 道歲入의 구성 변화와 식민지성(1936～1945년)(『한국사연구』123)에서 식민지적 근대화 과정에서 제도적 과세체제를 통해 운영되던 중앙재정과 달리 지방재정은 유산층을 대상으로 한 비공식적인 의제적 수탈에 의존하였고, 그 결과 전쟁의 늪 속에서 유산층 대부분의 축적 기반이 무너져 갔으며, 이것이 식민지적 근대, 식민지자본주의 사회의 초상이라 주장하였다.
정병욱은 일제말(1937～1945) 戰時金融과 조선인자본가의 존재방식(『韓國史硏究』120), 일제하 개인대금업과 전시경제 -不動産抵當個人間貸借金利調를 중심으로(『한국근현대사연구』26), 해방 직후 일본인 잔류자들 -식민지배의 연속과 단절(『역사비평』64), 한국인의 식민지 경험과 근대 주체 형성(『역사문제 연구』11) 등 금융 부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식민지근대화론을 비판하였다. 그의 비판의 요지는 첫째, 일제강점기 한국에는 ‘통일된 금융시장권’이 형성되지 못하는 등 금융 부문에서 진행된 근대화는 매우 제한적이었고, 특히 전시체제기 평화산업에 종사한 중소자본가들은 정책적으로 轉廢業이 권장되고 강행되는 가운데 생존을 위해서 고금리의 전근대 금융에 더욱 의존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식민지하에서의 경험이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을 가능케 한 하나의 요인으로 언급되지만 그것은 과장되고 일면적인 파악에 불과하며, 일제하에 관료나 회사원이었던 자들이 중요 업무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하였음에도 해방 이후 요직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일제의 한국인을 배제한 식민지적 교육 및 취업구조 덕택으로 경쟁자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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