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회참여 레포트
분야
hwp청소년의회는 청소년의 이익을 대변하고 문화위원회, 스포츠위원회, 도시계획, 대중교통위원회, 시의회 및 청소년지원협의회, 교육위원회, 홍보 및 예산위원회 등에 소속되어 관련 정책을 협의하거나 제언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청의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은 청소년의회에 참여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지원한다.
의회구성에 있어서 특별한 점은 독일 학제의 특성을 고려해 학교 유형별로 의원 숫자가 분배되어 있는데 인문계, 실업계, 특수학교, 직업학교를 모두 포함하여 구성된다. 청소년 의회의 주된 목적은 청소년들을 지역사회의 정치적 진행과정에 참여시키는 데에 있다.
하이델베르크가 속해 있는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는 현재 약 60개 지방자치 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청소년의회, 또는 심의회의 형태로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 활동에 정치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주고 있다.
독일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정치 참여의 기회를 마련하는 이유는 독일 사람들은 젊은 세대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사회에 반영하고 정치적 삶을 공유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90년대부터 눈에 띄기 시작한 청소년들의 정치적 무관심, 나아가 냉소적인 태도였다.
첫째, 무력감. 청소년들은 스스로 사회에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자신들은 정치적 현실의 대상으로서만 존재한다고 느낀다. 이는 곧 좌절감으로 연결된다. 둘째, 불투명성. 어떤 정치적 결정이 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납득하기 어려워한다. 정치적 전개과정이 투명치 못하며 정치 지도자들의 입장과 정책적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셋째, 불신. 정치인들이 내리는 정치적 결정이 적절하고 올바르며, 국민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느낀다. 독일 청소년들의 이러한 의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의 하나가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였다. 여기에는 물론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지만, 의회야말로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
-주민참여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한 주민참여가 발달되어 있다. 의제 민주주의에 있어 효과적인 주민참여의 형태이다. 이는 선거권을 가진 주민들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심임 할 수 없을 때, 탄핵을 요구하는 주민발의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즉, 의회에 의해 단체장과 의원이 해임되어 질 수도 있다는 소리이다. 또한, 피선거권을 가진 주민들은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이 된 경우 주민 표로서 자치단체의 정치와 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예시 : 컨 도 르트문트시의 경우 40석의 의석수에 선거구가 20개라면 각 선거구마다 주민들이 각각 1명씩 총 20명의 의원들을 직 선출한다. 만약 도르트문트시의회에 A정당 소속의원 이 19명이고 그 12명이 선거지역구에서 직 선출된 의원이라면, 나머지 7명의 의 원은 주민들의 직선에 의하여 선출된 12명의 지역구의원에 비례하여 선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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