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전주의 학파와 신 케인스주의 학파 간의 경기변동 이론
분야
hwp2. 신고전학파와 신케인즈학파의 경기변동이론 비교
-외생적 요인에 의한 경기변동 (신고전학파의 경기변동이론)
하나의 이론은 경기변동의 원인을 외생적인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들은 외부의 압력과 정부의 정책실패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균형에서 이탈한 경제는 자율적인 조정기능에 따라 균형을 회복하므로 시장경제체제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다. 고전학파나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수요는 자동적으로 공급에 맞추어 조정되고, 경제는 외부 충격이나 개입이 없다면 완전고용이 달성되는 균형 상태로 회복된다고 믿었다. 경기가 하강국면에 진입하는 이유는 경제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므로 경기침체의 원인을 외생적으로 간주했다. 또한, 신고전학파의 화폐적 경기변동이론은 루카스의 합리적 기대설 이라고도 한다. 합리적 기대를 하는 경제 주체들이 불완전한 정보나 예상치 못한 통화량 변동으로 인해 생산요소의 공급, 수요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경기변동이 발생한다. 반면에, 실물적 경기변동이론은 생산성 혹은 기술변화와 같이 실물적 요인이 경기변동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본다. 고전학파로서는 처음으로 실물적 요인에 의한 경기변동을 설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총수요 부문에 역점을 두었던 케인즈와는 달리 실질임금의 경기 순응적 현상을 잘 설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기술충격에 대한 여러 가지 파급경로를 통해 경기 변동의 지속성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며, 여러 시장이 함께 균형을 이루는 일반 균형 상태에서 거시경제변수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경기변동의 공행성도 잘 설명한다.
-내부적 요인에 의한 경기변동 (신케인즈학파의 경기변동 이론)
외생적 요인과는 대조적으로 케인즈 학파나 마르크스주의와 제도주의학파의 경제학자들은 경기변동의 원인을 경제체제의 내부적인 요인에서 찾았다. 이들은 세이의 법칙을 비판하고 수요가 공급에 자동적으로 조정되지 않는다고 간주했다. 이들은 시장경제체제가 완전고용이 달성되는 균형 상태로 반드시 조정되지 않음을 설명했다. 따라서 추세적으로 발생하는 경기 하강국면은 내생적이라고 주장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하에서 상품은 시장에서 돈을 받고 판매되고, 생산은 이윤이 보장되어야만 지속된다고 보았다. 만약 기업이 필요한 이윤을 확보하지 못하면 기업은 생산을 감소하고나 포기해야 한다. 기업의 생산 활동이 위축되면 실업이 발생한다. 실업상태에서 소득이 없으면 상품은 판매되지 못한다. 설령 생산된 모든 상품이 판매되어 요소소득으로 환원이 될지라도 일부 소득은 상품구매에 지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결국 경기는 침체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기침체는 결국 시장경제체제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된 것이다. 결국 경기변동은 자본주의 자체의 창조물인 것이다. 그리고, 신케인즈와 같이 독립투자와 내구소비재 지출의 변화로 인한 총수요 충격이 경기변동을 유발한다고 본다. 다만, 가격이나 임금의 경직성이 이론적 가정이 아닌 합리적 행동의 결과임을 증명한다. 또한 메뉴 비용의 존재가 재화가격의 경직성을 유발한다. 경직성 존재는 최선의 행동이라도 최적의 결과는 아닐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따라서 정부의 시장개입의 정당성을 뒷받침한 것이다. 신케인즈 학파의 유래를 간략히 살펴보면, 신고전학파는 고전학파의 뒤를 이어 완전경쟁적인 시장구조의 신축적 가격을 가정하여 거시경제의 움직임을 설명하였으며, 신케인즈 학파는 불완전한 시장구조와 임금 및 가격의 경직성을 통해 거시경제학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러한 이유는 전통 케인즈 학파 핵심 가정은 명목임금과 가격이 경직적이라는 것이라는 점에 있다. 즉, 이 가정에서 개별 명목임금과 가격은 총수요의 증가에 느리게 반응하고, 이로 인하여 생산량이 변동한다. 신케인즈 학파는 신고전학파의 방법론을 그대로 수용하되, 이를 통해 가격과 임금의 경직성을 이론적으로 도출한다는 점에서 큰 특징을 갖는다.
3. 신고전학파와 신케인즈 학파 요약
위의 내용에 따라 신고전학파와 신케인즈 학파를 간략하게 비교, 요약 본다면 신고전학파의 주요관심사는 자원의 적정배분과 가격의 결정과정 및 가치의 근원이었다. 따라서 신고전학파의 이론은 인간과 사회를 너무 피상적이고 기계적으로 보았다. 반면에 케인즈 학파는 현실적 감각을 부여했다. 그는 소득과 생산수준이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며 수요가 투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즉, 투자수요의 불규칙성을 정부가 조절하기 위해서 관여할 것을 제안하여 당시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정부는 확고한 이론적 근거 위에서 경제부분에 간섭하였다. 또한 신고전학파가 균형재정을 이상적으로 보고 정부의 재정에 있어서도 반드시 수지가 맞아야 된다고 믿고 적자재정을 기피하였지만 신케인즈학파는 적자재정을 옹호하였다. 왜냐하면 투자수요는 한번 위축되면 쉽게 회복되지 않아 실직자가 늘어나고 더욱 투자수요가 감소하여 경제의 악순환을 우려했다. 따라서 케인즈는 필요에 따라 과감한 적자재정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신고전학파는 화폐를 교환의 매개체로서 중립적이라고 보았으나, 신케인즈학파는 화폐의 수급에 의해서 이자율이 결정되고 그것이 자본수익률과 더불어 투자규모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화폐는 중립적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경제의 규모를 결정한다고 보았다. 또한 신고전학파가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았으나, 신케인즈학파는 고용수준의 안정적 균형을 최고의 관심사로 삼았다. 즉, 불완전고용 하에서도 재화시장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고용시장의 균형과 재화시장의 균형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과감하게 조절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것이 신고전학파와 신케인즈학파의 뚜렷한 차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