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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최근 이러한 생태계 파괴에서 비롯된 인명피해나, 도시의 불균형적 발전을 바로잡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마다하지 않는 나라는 독일이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최근 실천하는 지방의제 21이라는 명제를 수립,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실질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추진체로서 그 역할을 다 하고 있으며, 다른 대륙의 국가들 또한, 많은 영향을 받고 실천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1910년대부터 베를린을 비롯한 대도시의 도심에 고층건물을 계속 건설하면서 공기의 흐름이 차단되어 폐결핵이 유행한 경험이 있다. 이로 인해 독일의 대도시에서는 오래전부터 도심의 미기후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여 왔다. 그 대표적인 도시의 하나가 독일 남부의 슈투트가르트 시인데, 그들의 환경도시 조성방법은 매우 이채롭다.
앞으로 독일의 환경도시 ‘슈투트가르트’의 환경정책을 살펴 보면서 나아가, 독일 정부의 환경정책을 짚고 넘어갈 생각이다. 아울러 이러한 환경정책들로부터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를 작성하기까지 명제에 대해 고민한 조원들의 생각을 정리해 볼 것이다.
2. 슈투트가르트의 환경친화적 도시계획과 관리
슈투트가르트는 인구 60만으로 독일 남부에서는 뮌헨 다음으로 큰 도시로 벤츠, 포르쉐 등 자동차 공장이 입지한 공업도시이다. 이 도시는 북, 동, 남쪽이 해발 250m정도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서쪽은 평야지대로 연결 되어 있는 절구형 분지가 성립되었다. 이러한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슈투트가르트에는 스모그가 체류하여 독일연방의 환경기준을 큰 폭으로 웃도는 대기오염이 일상적으로 발견되었다. 그리고 도시화의 진전으로 고층건물이 계속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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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게 되자 복사열 등으로 인한 도시열섬효과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그 이유
는 분지 내에서 안정된 대기가 역전층을 만들어 스모그 등이 도시 속에 갇혀 있고 바람의 이동경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장 등의 대기오염원 대책과 교통량 감소 대책, 그리고 분재 내에 체류한 대기를 확산시키는 방안을 모색했다. 그 하나로 시에서는 우선 슈투트가르트의 기상조건과 기후 및 풍토에 대한 기초조사, 연구를 시행하고 이를 도시계획에 반영시키는 노력을 기울였다.
즉, 슈투트가르트 시는 토지조건도, 수계도, 기후도 등 생태도시계획의 기초가 되는 도면을 작성했다. 특히 이 가운데 ‘바람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기후도를 만들기 위해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의 지표면 온도 분포도를 작성하고, 이것을 토대로 공기의 흐름, 하천과 호수, 녹지, 건물이 주는 영향 등을 조사했다. 이 작업은 초기에는 수작업으로 했으나 최근에는 적외선 항공사진을 이용해 좀 더 과학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8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풍향, 풍량, 풍속 등을 더욱 상세히 조사하고, 신선하고 청정한 공기의 흐름을 도시부에 도입하기 위해 새 도로, 삼림, 건물 등의 재배치를 포함한 토지이용계획과 지구상세계획을 입안했다.
한봉호, 환경과 생명, Vol. 58, 2008
엄정희, 환경법 연구, Vol, 32, 2010
정해본, 독일연구 Vol-No 1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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