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와 동북아 경제협력의 이해관계 경제협력의 각국 입장
분야
hwp2. 동북아 지역의 범위와 중요성
동북아 지역은 크게 한중일 3국과 위치상 이 3개국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러시아까지 포함하는 지역을 범위로 한다. (물론, 몽골,북한,대만등도 포함) 이 국가들은 1990년 한소수교와 1992년 한중수교, 그리고 1994년 WTO의 다자주의 체제 출범을 계기로 이념의 장벽 때문에 그동안 활발한 교류가 단절되었던 동북아지역에서도 역내 경제교류가 증진되면서 경제협력의 여건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본격화된 중국의 개방화와 고도성장에 따른 동북아 경제지도의 변화는 역내 경제협력을 새로운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야기 시켰다. 그러나 동북아 경제협력 추진에 보다 직접적인 계기를 제공한 것은 1997년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였다.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하여 인근 국가의 경제적 어려움이 결코 자국경제와 무관하지 않음을 입증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 내 지역경제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한편 금융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체적 실천프로그램을 마련함과 동시에 세계적 지역주의 확산 추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국가 간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협력이 불가피했다. 동아시아 지역의 구체적 협력 틀이 기존의 ASEAN에 한중일이 참여하는 형식을 띠고 있으나 정치경제적 행사력과 규모에서 동아시아 통합운동의 궁극적 열쇠는 동북아의 한중일이 쥐고 있음은 당사국 정부가 모두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동북아 국가 간의 경제협력은 무역, 투자, 금융협력 이외에도 에너지, 환경, 물류등 경제적 측면은 물론 지역 안보차원에서도 논의되고 있는데 한중일은 지금 세계 최상위급 에너지 소비국가로 변모하고 있어, 에너지의 공급, 관리, 개발 측면에서 공동의 협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동북아의 고도성장은 국경을 상관하지 않는 환경문제를 제기하여 이에 대한 공동대응도 필요하게 되었다. 동북아의 방대한 지역에 지구촌 인구의 1/4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동북아국가 사이의 경제 협력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①일본의 기술집약적 경제체제와 풍부한 자본②한국의 중간기술부분③중국의 노동집약적인 소비재공업 및 원료산업 부문이 상호 결합하는, 3중구조적인 역내 분업 관계를 형성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경제협력에 관한 각국의 입장
1)중국
1990년대에 들어서 두 자리수 GNP성장률을 나타냄으로써, 지금까지 아시아와 ASEAN 제국의 성장실적을 앞지르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고도 성장국가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중국경제는 급속한 수출증대에 힘입어 외환보유액이 최고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경제 제도적으로도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꾀했다. 중국의 이러한 개방화 정책과 고도성장은 이웃 나라와의 경제적 의존관계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동북아 경제권이라는 개념이 중요시되지 않았으나, 동북아 경제권 합장발전문제 연구회의에서 중점 개발지역의 하나로 정하고 대외개방을 적극 추진하여 공업 및 무역의 중심지로 중점 개발하기로 하였다. 흑룡강성의 혹하시, 수분하시와 북한과 접근해있는 도문시등을 국경무역의 중심지와 대외개방의 창구로 개방하려는 뜻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성은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개발계획을 하고 있는데 요령성의 영구시를 중심으로 한 요동반도 개발계획, 길림성을 중심으로 한 도문강 지역 개발계획, 흑룡강성의 합이빈을 중심으로 한 ‘전방위’ 도시개발 계획 등이 있다. 특히 국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길림성의 훈춘시를 중심으로 한 두만강 지역 개발계획이다. 최근 두만강을 둘러싸고 있는 길림성의 훈춘, 북한의 선봉을 연결하는 황금의 삼각주 지역을 개발하기로 하는 것은 이 지역에 한국, 일본 등의 자본과 기술을 유입하여 자유무역항과 위탁가공 무역지구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두만강을 통해 동해까지의 항로개발을 통한 출해권의 획득을 노리고 있으며 방천을 국제항으로 개발하고 두만강을 항로로 개발하여 역내지역간의 해운거리를 줄이려는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은 지역적으로는 소련과 북한의 협력 관계를 통해 개발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얻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두만강 지역 개발계획은 중국의 지역개발계획의 성격을 벗어나 현재는 유엔개발계획의 주관 하에 그 타당성 검토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추진단계에 이르는 국제적 경제 협력 사업으로 진화되고 있다.
2)러시아
지금까지 나타난 러시아의 동북아 경제협력의 범위와 방법에 관해 명확한 입장은 중국에서 거론하고 있는 동북아 경제협력안과 일치하며 경제 협력 안을 모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어서 동 지역의 국제경제 참여국의 범위와 방법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국제적 경제협력의 기반형성을 위해 러시아는 나호드카, 사할린주, 유태자치주 등의 지역을 경제특구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있으며,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지방 및 하바로프스크 지방을 경제 특구 화 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블라디보스토크 경제특구 계획은 아직 구상단계에 있지만 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두만강 유역 개발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어 큰 의미를 갖는 계획이라 할 수 있다. 이 지역은 비교적 교통 시설 등 사회 간접자본시설과 인구밀집지역으로서 한국, 일본, 중국, 북한등과 지리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동북아 경제협력에 있어서 러시아의 거점지역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러시아가 상당기간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감안할 때, 극동지방은 경제적 측면에서 중앙정부로부터 큰 지원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앞으로는 극동지역이 아시아. 태평양국가 특히 동북아 국가들과 경제협력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3)일본
동아시아 경제권 형성과정에서 경제대국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일본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 일본의 역할과 관련하여 먼저 일본기업의 활발한 생산이 필요하다. 동북아지역에서 일본의 직접투자는 현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1990년대 이후에는 그 성장세가 약간 둔화되긴 하였지만 여전히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일본은 자국의 기술 및 경영지도 아래 현지노동력을 동원하여 생산한 제품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거나 또는 일본으로 반입시키고자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동북아지역 나라들의 대외수출은 적자이고, 미국에 대하여는 흑자구조였다. 기계시설이나 원자재 등을 수입하고 그를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미국시장에 수출하는 패턴이었다. 일본은 그동안 이 지역에 대하여 흡수자로서의 역할보다는 공동체적인 역할에만 치우쳐 왔다. 미국이 지금까지 세계 시장에서의 역할을 일본이 ASEAN 국가와 동북아 지역에서 맡아줘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경제선진국 일본이 담당해야 할 역할은 이 수요 흡수자로서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공급자로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우수한 기계설비나 부품을 유리한 조건으로 공급하거나 또는 앞선 기술 및 경영지식을 솔선하여 전수시켜 주는 등의 역할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최근 환동해 지역에서 지방산업의 국제화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등 환동해 경제권에 대한 조사,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일본해 지역 공업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호쿠리쿠 지역에 한국, 북한, 중국 및 소련과 정기항로가 개설 되었습니다..
4)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