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장바구니 | 고객센터

대학레포트

마이페이지

충전하기

장바구니 0

레포트 > 사회계열

[한국행정론] 정부산하단체의 문제점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사회계열
2005.10.24
68페이지 / hwp
4,100원
123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한국정치] 제4장 한국노동조합운동

고용보험관리운영체계 고용보험관리운영체계

NGO 연구 고찰 레포트

[공중보건학] 공중보건학

[조직관리] 소비자 보호원

[철도산업구조개혁, 철도산업, 철도개혁]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배경과 필요성,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쟁점과 과정,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주요내용과 다양한 문제점, 철도산업구조개혁 이후의 과제 분석

[공공부문, 노동조합, 비정규직, 구조조정, 교섭구조, 자체감사] 공공부문의 구분, 공공부문의 노동조합,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공공부문의 교섭구조, 공공부문의 자체감사 심층 분석

[기업광고][구매의사결정과정]기업광고의 개념, 기업광고의 역사, 기업광고의 구조적 특징, 기업광고의 선행연구, 기업광고 구매의사결정과정, 기업광고 사례(로만손), 향후 기업광고 내실화 방안(기업광고)

[지역사회복지]푸드뱅크(Food Bank)

소개글

[한국행정론] 정부산하단체의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정부산하단체의 이론적 고찰

1. 의의
2. 특징
3. 유형
4.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단체의 문제점

1. 비대해진 정부산하단체
(1) 너무 거대한 산하기관의 규모 - 몸집 불리기
(2) 정부조직의 팽창 성향 - 관료정치이론
(3) 관료들의 산하기관을 통한 편익 유지
(4) 산하기관의 설립과 존속 문제(기능 중복) - 통폐합 논의
2.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적 조직 운영
(1) 경제학적 접근 - 독점, 경쟁제한
(2) 산하기관의 운영의 비효율성 - 시장원리(민영화 등)로 이양 가능성
(3) 과도한 퇴직금과 후한 복지혜택
3. 산하단체와 정부의 관계 - 자율성과 책임성(통제와 평가)
(1) 자율성
(2) 책임성 문제
4. 대리인 문제
5. 낙하산 인사

정부산하단체의 개선방안

1. 비대해진 정부산하단체
(1) 산하단체 설립의 남용 방지
(2) 산하단체의 통폐합
2.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적 조직 운영
(1) 민영화(Privatization)
(2) 퇴직금 문제
3. 자율성과 책임확보 방안
(1) 자율성
(2) 책임성 - 통제와 감사
4. 대리인 문제 - 국민과 산하기관의 관계 제고
(1) 정보공개와 공시제도 도입
(2) 고객헌장제도 도입
5. 코우즈 정리의 활용
6. 낙하산 인사

외국의 현황 : 영국과 미국의 역사와 현황

1. 영국
2. 미국
3. 외국사례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연구 경향

* 참고문헌
* 지적수정표 첨부

본문내용

오늘날 정부 각 부처는 주변에 산하기관을 두어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산하기관은 준공공부문에 속하는 조직으로서 행정 수요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부문이다. 이들은 정부와 민간의 중간영역에 위치하면서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산하단체는 정부의 새로운 행정수단으로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산하단체는 정부의 업무를 분담하는 수단이며 이에 따라 정부와 산하단체는 공공서비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전제아래 이루어지는 관계이다. 순수민간도 아니고 순수정부도 아닌 제 3 섹터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산하단체는 정부가 국민을 대리하여 주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부재주주(absent ownership)의 회사이다. 아울러 정부산하단체는 전문경영기업이지만 도산이나 적대적 인수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극단적인 시장규율에 의한 제재를 받을 수 없는 기업이다. 따라서 산하단체들은 이런 근본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경영의 문제와 정부의 입김에 좌우되는 구조상의 문제에서 야기되는 낙하산 인사 문제 등 여러 가지 병폐들을 생산해냈다.
이러한 산하단체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의 정부는 정권출범 후 공기업 부문의 개혁을 국정 4대 개혁과정의 하나로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공기업 민영화, 인력감축, 사업구조조정, 외부위탁 등 상당한 외형적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방만함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의 공기업 개혁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여전히 존재한다.

참고문헌

김병섭(2003). “정부산하기관의 개혁과 평가.”
한상일(2003). “한국의 정부산하단체의 개혁을 위한 시론”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곽채기(2002). 정부산하기관이 관리 및 평가체계 개선방안. 한국공기업학회 추계학술대회, 「정부산하기관의 개혁: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하나?」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곽채기(2000). “공기업개혁평가.” . 서울: 기획예산처, 미발간원고.
송희준(1999). “공공부문 개혁의 평가와 향후방향: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정부 #기관 #산하 #산하단체 #기금 #단체 #산하기관 #정부산하기관 #조직 #관리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이 분야 신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