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그런데 이처럼 광범위한 분산으로 인해 ‘민족의 범위’와 ‘국가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 보다 정확하게는 민족의 범위가 국가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한민족의 구성원들이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지에 널리 분산되어 살고 있으나 한국의 국가는 이들의 안전, 인권, 복지 등에 관해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다른 나라에서 한민족 구성원들이 중대한 신변의 위협을 당하거나 법적사회적 차별을 받는 사태가 발생해도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1978년부터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1989년 이후에는 동구권의 붕괴로 인해 공산진영이 자본주의 세계질서로 통합되면서 새로운 가능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탈냉전과 함께 지금까지 접근이 금지되었던 구공산권 국가들과 다양한 형태의 접촉과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이 지역에 고립되었던 한민족 구성원들이 모국과 사회문화적 교류는 물론 경제적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특히 1990년대 초반 이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은 세계 각지에 분산되어 있는 한민족 구성원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통합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기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즉 인터넷, 전자메일, 웹사이트 등을 주축으로 하는 최근의 첨단 정보통신기술은 한민족 구성원들이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지 간에 서로 자유롭게 의사소통하고 다양한 종류의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가상공간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 현실세계에서의 상호작용을 배제하거나 대체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가상공간상(online)의 활동과 현실세계(offline)에서의 활동은 서로 보완하고 강화하는 속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가상공동체 속에서의 상호작용은 전세계에 널리 산재하고 있는 한민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과거부터 존재하는 현실적 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online을 통해 형성되는 가상적 관계가 현실의 관계로 전환될 수도 있다 (예: online을 통한 정보교환이 현실에서의 교류협력관계나 거래관계로 발전하는 것).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한민족 가상공동체’를 구축할 경우 시간과 공간의 구속을 초월함으로써 고도의 속도 효율성과 공간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고, 동시에 국경과 주권에 집착하는 ‘영토국가’(territorial state)의 제약도 극복할 수 있다. 전통적인 영토국가(territorial state)는 영토와 부존자원에 집착하고, 전쟁과 영토확장에 큰 관심을 둔다. 그러나 정보화와 더불어 나타나는 가상국가(virtual state)는 영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인적 자본과 지식정보 창출 능력에 최대한의 관심을 기울이며 전세계를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경제활동을 전개하는 국가이다. 이런 점에서 가상국가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국가 형태로 부상하고 있다. 가상국가의 개념과 작동방식에 대해서는 로즈크랜스(Rosecrance, 1999)를 참조할 것.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소멸되는 ‘4차원 세계’로 알려지고 있는 가상공간을 통해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과 교류협력하게 되면 여전히 전통적 의미의 국경, 주권, 국민과 같은 국가주의적 개념에 사로잡혀 있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과의 정치적 마찰을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만우, 1999 참조). 바로 이것이 탈냉전과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탈근대적 변화이다.
한편 2000년 6월 중순에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은 한민족 구성원들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획기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고 있다. 우선 정상회담은 지난 55년 동안 남북 사이를 가로막았던 대립적 냉전구조를 해소하여 남북 교류를 방해해온 ‘정치적 장애물’을 제거하였다. 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정부는 경의선과 경원선을 연결하여 ‘물리적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남북 양측이 다양한 경제협력 사업은 물론 언론인 방문과 이산가족 방문 같은 사회문화적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머지 않아 남과 북을 가로막아 왔던 ‘경제적 장애물’과 ‘사회문화적 장애물’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우리는 남북정상회담이 지니는 역사적 의의가 단지 남북한 사이의 긴장을 완화하여 한반도 내부의 평화와 교류를 증진하는 데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정상회담의 성공은 남북관계를 폐쇄와 대결관계에서 개방과 협력관계로 변모시킬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고립, 분열, 동화 상태에 놓여있던 재외동포를 포함한 7,600만(남북한의 7000만과 해외의 600만) 한민족 전체를 ‘소통과 협력의 공동체’로 통합하는 새로운 계기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에서 개최된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남북 양측이 일본의 조총련계 동포들의 남한 방문을 허용하기로 합의한 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남북의 개방과 협력은 동포사회 내부, 동포사회와 모국의 교류와 통합을 촉진하는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하면 정상회담은 지난 수세기 동안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각축 속에서 늘 주변화된 변방으로 존재해온 한반도를 아시아의 중추지역으로 부상시키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머지않아 경의선과 경원선이 복원되면 한반도는 중국횡단철도(TCR)와 러시아횡단철도(TSR)의 출발지가 될 것이며, 해상운상과 공중운송의 발전과 함께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중요한 결절점(node)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는 철도, 도로, 공항(영종도 국제공항), 항만 등 주요 교통로가 한반도로부터 바깥으로 끝없이 뻗어나가는 부채살의 중추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아시아와 태평양이 만나는 십자로(十字路)에 위치한 한반도는 이 두 지역을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중추지역(hub region)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고, 이 구조의 핵심에 놓인 한국은 중추국가(hub state)로 급부상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새롭게 열리고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의 창’ (window of opportunity)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한민족 전체의 발전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한국이 아시아(및 태평양) 지역의 중추국가로 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남북한과 해외의 모든 한민족 구성원들을 정보적 차원과 인적 차원에서 연결하는 ‘한민족네트워크공동체’(Korean Network Community)를 건설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주장을 개진하고자 한다. 또한 중추국가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철도, 도로, 공항 등 물리적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 이상으로 아시아와 태평양, 나아가 세계 각 지역에 산재해있는 한민족 구성원들을 광범위하게 연결하여 인적민족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런 관점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한민족네트워크공동체의 개념과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의 가능성과 제약요인을 살펴본 다음,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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