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본론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개요
국내 환경영향평가제도 실태파악
국내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방향
세계의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하여
결론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개요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과 목적
(1) 도입 배경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한 경제 발전에 따른 환경오염이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됨에 따라, 개발 과정에서 환경을 사전에 배려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인간 활동에 따른 환경상의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 및 평가하여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절차로써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70년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이후 오스트레일리아(1974), 타이(1975), 프랑스(1976), 필리핀(1978), 이스라엘(1981), 파키스탄(1988)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유럽 연합(EU)의 국가에서는 1985년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EU 지침에 따라 정비가 추진되었고, 아시아 국가에서는 1980년대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도화가 되었으며, 중남미 국가에서는 1980년 후반부터 법제화가 시작되었고,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법제화가 진행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우리 나라는 1977년 12월에 제정된 환경보전법 제 5조(사전협의)의 규정에 의거,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도시의 개발․산업단지 조성․에너지 개발 등 3개 분야에 대한 협의 근거를 최초로 마련하여 사전협의 형식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행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가 1981년 환경보전법의 개정과 1982년 2월 28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함으로써 본격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면서 점차 평가 대상 사업 범위도 확대되었고, 행정기관 외에 공공단체, 정부 투자기관 및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까지 포함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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