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속의 한국경제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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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양적완화 정책을 왜 쓰는 것 일까? 첫 번째는, 금융위기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미국의 기준금리는 0~0.25%에 불과한 초저금리임에도 불구하고 경기 호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미국정부는 국채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시중에 투입했다. 이미 미국은 두 차례의 양적완화를 했는데, 이번 3차 양적완화 정책은 이전과 다른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간과 한도를 정했던 이전 1,2차와 달리 실업률이 낮아질 때까지 무기한으로 해달 40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매입한다는 점과 국채를 매입했던 이전 과는 다르게 주택저당채권담보부증권을 우선적으로 사들이기로 한 점이다. 미 연준이 MBS를 대규모로 사들이면, MBS의 금리는 낮아지게 되므로, 시장의 주택담보 대출 금리 역시 낮아지게 되어 이를 통해 주택 시장을 활성화 시켜 가계의 주택구입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금리정책을 통해 더 이상 낮추기 어려웠던 금리를 추가로 인하시키려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두 번째는 환율전쟁이다. 미국은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동시에 나타나는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것의 이유를 중국의 환율제도에서 위안화가 너무 낮게 평가되어 자신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국 통화를 대량으로 유통시켜 달러가치 하락을 유도해 위안화 절상 효과를 거두려고 하고 있다.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통화량 증가로 달러가치가 하락되면서 원자재 가격은 상승하고 신흥국의 수출 경쟁력이 감소되어 브라질은 외국계 자본에 대한 세금을 올리고 외환 개입을 실시했고, 중국은 외환보유고에 대한 전환을 실시 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자금들이 신흥시장 투자로 몰리면서 태국과 필리핀, 인도 등의 증시가 상승했다. 이 같은 자금 유입으로 물가상승이 일어나 주식, 채권, 부동산등의 자산가치를 올려놓고,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경우 거품이 꺼지면서 자산가격이 폭락, 경기침체가 오는 부작용을 낳는다.
이러한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은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첫째, 달러가치 하락으로 인한 전 세계적 환율불안과 대미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양적완화를 통해 달러가 대규모로 공급되면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의 화폐가치는 올라가게 되는데, 이러한 미국의 양적완화에 맞서 각 국가들은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자국 화폐가치를 낮추고 있다. 이미 한국의 원화가치는 예전에 비해 올라간 상태이다. 이로 인해 수출가격 경쟁력에서 우리나라가 불리한 상황이 된다. 두 번째는 투기자본이 몰려 원유, 원자재와 곡물가격이 상승 할 수 있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투기자본들은 수익을 보장 할 새로운 투자처를 상대적으로 고정자산인 원유나 원자재, 곡물 등으로 이동한다. 이로 인해, 가격은 상승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전세계 몫이 된다.
오바마의 재선과, 미국 중앙은행이 내년에도 양적완화 정책이 이어갈 것이라고 했으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 돈의 가치가 더 줄어들게 될 수도 있어 돈을 갖고 있기보다는 실물가치인 금이나 은, 부동산등에 투자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을 수 있다.
참고 신문과 서적-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72845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232107085&code=970207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11232586i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D21&newsid=01148006599696200&DCD=A00303&OutLnkChk=Y
http://www.ajunews.com/common/redirect.jsp?newsId=20121111000264
경제공부 - 최한나 저, 지식인하우스
화폐전쟁4 - 쑹훙빙 저, 홍순도 역, 랜덤하우스코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