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本
1. 중소기업의 정의
2. 중소기업의 중요성
3. 국내 중소기업의 비중
4. 국내 중소기업의 최근현황
5. 국내 중소기업 지원제도
6.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 분석
7. 외국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8.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개선방향 제시
結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동북아 중심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이미 10년전부터 동북아 시대에 대비하자는 목소리가 드높았으며, 현 정부가 동북아 중심 국가를 아젠다로 채택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 주변국들은 빠른 걸음으로 우리를 추월하고 있다.
가장강력하게 부상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다. 1978년 등소평이 경제개혁을 시작한 이래, 중국은 엄청나게 달라졌다. 1988년 한국이 서울올림픽을 개최할 때만 해도 중국의 모토는 한국을 배우자였지만. 동서냉전의 몰락과 함께 급속도로 개방화가 진행되자 그들은 한국을 성장 모델로 삼고 한국을 배우기 위해 연구했다. 그게 불과 12년, 혹은 13년 전의 일이다.
그 당시 중국과 홍콩을 합한 경제 규모는 우리와 비슷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가? 중국은 한국에 비해 인구가 27배나 되고 면적도 100배 가까이 된다. 한국은 대부분 핫머니들이 증권시장에 들어오며 그 자금은 언제고 나갈 수 있는 단기자본이다. 그러나 중국은 영구투자 성격의 자본이 많이 유입된다.
이것이 중국과 한국의 엄청난 차이다. 더구나 현재 중국이 수출액은 홍콩을 포함하여 한국의 4배, 외국인 직접투자 액수는 10배가 넘는다. 2002년 한 해만도 1,100억 달러 이상이 투자 계약되었고 그 중 650억 달러 이상이 실질적으로 집행되었다.
이런 속도로 성장한다면 2010년 이후에는 중국과 6배 이상 경제격차가 벌어질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동북아의 주도권을 장악해야한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한국은 동북아의 조그마한 변방 국가로 전락할 것이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적응하기 위해 이미 주요국들은 중소기업의 육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노력 해오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중소기업관련부서들을 통해 지원을 해오고 있다.
즉 산업사회로부터 지식정보사회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고 세계화, 지식기반경제의 도래, 정보혁명의 가속화, 고용 없는 성장, 혁신성에 기초한 경쟁우위 부각이라는 경쟁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따라 각국은 국민경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써 첨단 지식산업의 육성을 중요한 국가적 핵심정책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다양한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왔다. 그 결과 중소기업 부문의 양적 저변 확대라는 정책적 성과를 거두었지만 중소기업 고유의 취약성과 불균형 성장전략의 부산물적 성격이 혼재된 우리중소기업 문제에 대한 구조적, 체계적 대응미흡, 지원대상별 차별화 미흡, 정책역량의 분산등으로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배양하고 혁신을 유도하여 질적 구조 고도화를 달성하는데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문에서는 중소기업의 현황과 정부지원정책 및 육성방안에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김안호,이계수,오희국 한국경제의 이해 두남출판사 2002.2
박상범 중소기업론 삼영사 1996.3
박재윤(아주대총장) 글로벌스탠더드 (주)샘터 2004.10
이명재,남상호 개방경제변동론 박영사 2003.09
논문
김지철,김성철 동북아시대의 혁신적 산업클러스터(Cluster)발전전략
중소기업 연구논집 2003
윤병운 동북아 기술혁신 허브구축을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과
산업별 성공요인분석 중소기업 연구논집 2003
이윤재 中小 企業 硏究 (GEM가설중심으로)
한국중소기업학회 2003.09
이희용.박태경 중소기업지원 및 혁신 극대화를 위한 한국형 지역혁신체계 구축에 관 한 연구 중소기업진흥공단 2004.11
자세한 자료이니 보시구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