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협약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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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Slide 2 - 교토 의정서란?
교토 의정서는 교토 프로토콜(Kyoto protocol)이라고도 합니다.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의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한 것입니다.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채택되었으며 2005년 2월 16일부터 발효(효력이 발생)되었습니다.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은,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2001년 3월 탈퇴하였습니다.
Slide 3 - 교토 의정서의 주요 내용.
의무이행 대상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총 38개국이며 각국은 2008∼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하여야 합니다. 각국의 감축 목표량은 -8~+10%로 차별화하였습니다. 의무이행 당사국의 감축 이행시 신축성을 허용하기 위하여 교토 메커니즘이라 불리는 유연성 제도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림 띄우기) 이 그림은 교토 의정서 발효 후 각 나라의 감축 목표량을 나타낸 표 입니다. (표 설명)
Slide 4 - 유연성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봄.
교토의정서에는 온실가스를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공동이행제도(JI), 청정개발체제(CDM), 배출권거래제도(ET)와 같은 유연성체제를 도입하였는데, 이들을「교토메카니즘(Kyoto Mechanism)」이라고 합니다.
*.1 공동이행제도(JI: Joint Implementation): 교토의정서 제 6조
선진국들 사이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투자하여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부분을 투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체제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EU입니다. EU 동부유럽국가와 공동이행을 추진하기 위하여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있는 우리나라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선진국의 의무부담 압력이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동이행제도의 논의동향을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2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교토의정서 제 12조
이 체제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여 달성한 실적의 일부를 선진국의 감축량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CDM을 통하여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얻고,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으로부터 기술과 재정지원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감축의무를 가진 선진국이 감축의무가 없는 후진국에 공장을 세우고 그 나라에서는 감축을 했다고 한다면, 지구전체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대안이 되지는 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