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임금피크제의 도입배경
3. 임금피크제의 종류
1)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2)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3)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4. 임금커브의 유형
1) 상승유형
2) 상승둔화유형
3) 수평유형
4) 점감유형
5) 하락 후 상승유형
6) 하락 후 수평유형
5. 임금피크제의 장점
1)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와 노후 안정에 유리하다.
2) 기업의 인력구조 적정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유리하다.
3) 고령화 사회에서 고용안정 유지가 가능하다.
6. 임금피크제의 단점
1) 임금피크제에 대한 노사 간 접근 차이
2) 중?고령자에 대한 인식전환의 어려움
3) 직무개발 및 전환의 어려움
4) 연공서열적 조직문화로 인한 갈등
참고자료
임금피크제(Salary Peak System)란 노동자를 꾸준하게 고용하기 위하여 노?사 간에 합의를 이룬 후에 특정한 연령이 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소정의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이다(노동부, 2004). 우리나라에서는 워크셰어링(Work Sharing) 형태로 2003년 7월 1일 신용보증기금이 처음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워크셰어링은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되, 근무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임금에도 변함이 없고, 고용도 유지하는 단기의 형태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 형태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일부 기업에서 연봉제 또는 성과급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이 연 공급 체계를 채택하고 있고, 이 연 공급 체계는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형태이고,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수준이 정점(피크 임금)에 다다랐을 때 이를 삭감하는 형태로 연공급과는 반대의 개념이다. 따라서 연 공급을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고령자에 대한 임금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고령화 사회의 중?고령자에 대한 기업 대응 방안으로는 인원조정, 성과급제로의 전환, 또는 임금피크제 등을 들 수 있다(박옥자, 2008).
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저출산에 기인하여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인구고령화의 문제는 인구구성의 변화로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빠르게 진행된 고령화 현상으로 우리나라는 인력부족의 시대를 맞게 되는데, 그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있어 우수한 인적자원이 중요한 경제동력임을 생각해 볼 때 인력부족의 문제는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실제로 인구고령화는 기업 내부인력의 고령화를 가져왔고, 우리나라의 지배적인 연공급 임금체계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중고령 근로자를 조기퇴출 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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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실행 시의 노사 간의 긍정적, 부정적인 내용을 상세히 작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