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두 얼굴의 변호사와 의사
目 次
Ⅰ. 서론
Ⅱ. 본론
1. 상인과 상행위
(1) 상인의 의의
(2) 상인의 개념을 정하는 입법주의
(3) 상인의 종류
(4) 상행위의 개념과 분류
2. 변호사의 업무와 상인성
(1) 변호사의 업무
(2) 변호사의 상인성
(3) 변호사의 상인성 부인
3. 판례 및 학설
4. 비교법적 관점
(1) 미국
(2) 일본
(3) 독일
Ⅲ. 결론
1. 결론
2. 사견
Ⅳ. 조별활동
1. 스토리텔링
2. 조원평가
Ⅴ. 참고문헌
Ⅰ. 서론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시대정신은 유교문화로부터 비롯된 선비정신이라 할 것이다. 예로부터 선비란 학식과 인품을 갖춘 인물을 뜻했고, 그들에게는 세속적 가치에 따르지 않고 유교적 도덕규범을 실천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 부여되었다. 따라서 배움에 그치지 아니하고 관직으로 나아가 자신의 배움을 몸소 실천하여 나라의 도움이 되는 것을 중시하였다. 또한 관직에 나아가지 않더라도 재야에서 서원을 세우고 제자들을 양성했고, 고을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문제에 관해서 가치규범을 제시했으며, 때로는 불의에 항변하는 지성인들이었다. 이러한 선비의 어질고 지조있는 모습은 시대의 모범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 받아왔다.
오늘 날 변호사, 의사, 교사와 같은 주요 전문 직업군에 ‘사’를 붙이는 것은 이러한 전통에 따른 지성인으로서의 모범적 역할이 요구되기 때문일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차별없이 보편적 복지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특히 의료와 교육과 법률 등의 분야는 인간의 생활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이 깊은 기본적인 분야들이라 할 것 이다. 그래서 국가는 이를 법제화 시켜 모든 사람들이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준다. 그리하여 국가는 자격을 갖춘 소수에게 직업행위를 허가해주고, 사회적 의무를 부과한다. 의사에게는 인술을 펼칠 것을, 법조인에게는 사회정의를 실현할 것을, 교사에게는 국민교육에 전심을 다할 것이 요구된다. 이들의 구체적인 의무사항은 변호사법, 국가공무원법 등으로 제정되어 있다.
이 직업군의 ‘사’의 한자는 세 가지 분류로 나누어진다. 교사, 간호사, 의사 등은 전문적인 기예를 닦는 사람을 뜻하는 스승 사(師)를 쓰고, 판사, 검사 등은 관직에 나아간 사람을 뜻하는 일 사(事)를 쓴다. 그리고 변호사, 독립투쟁열사·의사 등에는 학식은 있으나 관직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선비 사(士)를 쓴다. 즉, 그들에게 과거 우리 조상들이 그러하였듯이 각각 스승으로서, 관료로서, 지식인으로서의 사명의식을 부여한 것이다.
하지만 과연 오늘날의 전문 직업군이 ‘지성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교육, 의료분야에 관련하여서는 비영리적 목적을 위하여 국가가 통제하기는 하지만, 사적 자본이 들어와 사립학교, 의료민영화 등의 시장경제의 논리가 통용되는가 하면, 대형 로펌들은 대기업처럼 보이기도 한다. 우리가 흔히 고소득 전문직이라고 하면 이들의 직업을 당연히 떠올린다는 것을 생각해보라. 마치 이들은 교육, 의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댓가를 받는 ‘상인’과 비슷해 보인다. 조선시대의 사회적 모범으로서의 인격체가 아니라 말이다.
그렇다면, 이들을 상인으로 봐야할까?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과 가치는 변하게 된다. 오늘날 이들에게서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선비의 정신을 기대할 수는 없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들을 공공성이라는 이유로 법의 테두리 안에 가둬두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들을 자유직업전문인으로 규정하면서 상법을 적용해야할 여지는 있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선 상인의 정의와 성질, 여러 방면에서 바라본 다양한 의견들을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Ⅱ. 본론
1. 상인과 상행위
(1) 상인의 의의
상인이란 실질적으로 보면 기업 활동을 추진하는 자, 형식적으로 보면 기업 활동에서 생기는 권리·의무를 귀속 받는 자를 의미한다. 상법은 기업주체의 행위가 기본적 상행위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당연상인과 의제상인으로, 또 상인이 활용하는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 완전상인과 소상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최준선 상법사례연습 11p
한정우, 변호사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31가지 진실, 한국경제신문, 2008
김진원, 한국의 로펌, 리걸타임즈, 2008
임종인·장화식, 법률사무소 김앤장, 후마니타스, 2008
안강현, 상법총칙·상행위법, 박영사, 2008
최준선, 상법사례연습(상)[제12판], 삼조사, 2012
김정호, 상법총칙·상행위법, 법문사, 2008
손진화, 상법강의[제4판], 신조사, 2013
한국변호사협회, 판례·선례 변호사법 축조 해설, 한국변호사협회, 2009
박경재, 변호사의 상인성, 법조협회 (2011)
박경재, 변호사는 의제상인이 아닌가, 법학논고 제36권 (2011)
황남석, 변호사의 상인성에 관한 소고, 성균관법학 제22권 3호 (2010)
손영화, 상법상 상인 및 상행위 규정에 관한 일고찰-기본적 상행위를 둘러싼 입법을 중심으로,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1)
웨스트로 http://international.westlaw.com/
로앤비 http://www.lawnb.com/
KISS http://kiss.kstudy.com/
RISS http://www.riss.kr/
NAVER 백과사전 http://terms.naver.com/
DAUM 백과사전 http://enc.daum.net/
YAHOO JAPAN http://www.yahoo.co.jp/
키워드 : 상인성, 법무법인, 상호등기, 공공성, 사적 직업성, 영리, 영업, 변호사 선임 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