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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우리나라 불공정 거래의 양태와 법적 규제 형태 및 문제점을 설명하라.
1. 불공정거래의 양태
1) 내부자 거래
내부자거래란 일반적으로 기업의 임직원 및 주요주주 등 이른바 내부자가 신인의무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해당 기업의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 내부자 이외에도 이들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정보수령자나 해당 정보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내부정보를 이용한 증권의 거래가 금지되어 있다. 또한 기업매수와 관련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매수대상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도 내부자 거래의 범주에 포함된다.
전형적인 내부자거래는 회사의 내부자가 미공개정보에 기하여 회사의 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① 회사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 등 이른바 내부자 및 준내부자, 정보수령자가 성장법인의 신고사항( 제 186조 제 1항 ) 중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매수하거나 매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누구든지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정보를 공시하지 않고 이용하여 증권을 매매거래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내부자거래 [insider trading] (증권용어사전)
미공개정보 이용은 증자, 우량회사와의 합병, 이익 발생과 같이 회사의 경영상태가 좋아지는 정보와 부도, 손실발생, 자본잠식과 같이 경영상태가 나빠지는 정보를 일반인에게 알려지기 전에 해당 회사의 주요주주, 임직원 및 회사와 관계있는 자들에게 제공하여 정보를 알고 있던 이들은 이익을 보고, 이를 몰랐던 일반인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이다.
이러한 내부자 거래의 사례를 보면 상장폐지를 예상하고 미리 주식을 매도한 사례가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인수, 합병 정보를 활용한 부당이익 취득 사례가 있다. http://fninside.hyundaicapital.com/640
2) 시세조종
시세조종이란 시세를 등락시키고 타인이 이러한 상황을 공정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함으로써 이득을 꾀하는 일은 범죄행위 일 뿐만 아니라 자유경쟁적인 수급관계를 붕괴시킴으로써 증권시장의 존립자체를 흔들어 국민 경제발전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서완석, "시세조종에 관한 법적문제-증권거래법 제 188조의 제 4항을 중심으로-", 경원법학 제 1권 제 1호, 경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112-113쪽
시세조종은 자유로운 수급상황에 의해 정상적으로 형성되어야 할 주가를 특정세력이 인위적으로 상승, 하락 시키는 것이다.
① 특정 주식의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 잘못 알게 하기 위하여 상대방과 사전에 약속하고 주식을 매매하거나(통정매매)
② 불필요한 매매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자기계산 계좌에서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가장매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