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North East Asia Busan & Incheon
CHAPTER 1. 물류 정책 흐름 및 현황
1.1 정책흐름
1.2 현황
CHAPTER 2. 단기적 전략
2.1 항만
2.2 항공
CHAPTER 3. 중 장기적 전략
3.1 육상
CHAPTER 4. 결론
대한민국 물류 정책
참여정부
동북아 물류 허브 전략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
정책 흐름
동북아
통합물류망 구축
하드웨어 정비
소프트웨어 분야경쟁력 강화
물류중심
추진 로드맵
공항항만의 개발 및 확충
배후단지와 접근 교통시설 확충
물류정보 시스템 정비 및 물류전문 기업 육성
한중일 3국간 협력 확대
남북철도 및 대륙철도 연계
참여정부
MB 정부
현 정부
참고 : 원동욱(2006), 동북아 물류환경 볂화와 물류중심지화 전략의 재정립, 한국교통연구원
MB정부
21세기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류강국
정책 흐름
참여정부
MB 정부
현 정부
육/해/공 통합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물류효율화 구현
고품질 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프트인프라 확보
녹색물류체계와 물류보안강화로 선진물류체계 구현
글로벌 물류시장진출을 위한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시장기능회복을 통한 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
물류를 통한 국부창출
국가물류체계의 효율성 제고
물류산업의
장기적 성장동력 확보
참고 : 이정학, “새정부에 바란다 - 박근혜 정부 물류정책 제안”, 해운산업신문
현 정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활용한 물류 허브 전략
정책 흐름
참여정부
MB 정부
현 정부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기반으로 ‘북방3각 협력사업’ 추진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고 북한에 대한 개방을 유도해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
자료 : “朴 대통령 “유라시아 단일시장 만들자”” ,동아일보 / 유라시아 하나의 대륙으로 연결하는 방안
참고 : 김성우, “PART 1. 박근혜 정부의 對北물류 정책 진단”, 물류신문
부산항과 인천국제공항의
배후물류단지 조성 부진
국제물류지원제도 개선 부족
글로벌 기업 유치 목표 미달
동북아 철도망 구축 부문
실질적인 성과 없음
남부권 신공항 건설 추진 지연
미 달
항공/항만 시설 확충
-인천공항 세계 정상급으로 성장
-부산광양을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으로 육성
물류전문기업 육성
-종합물류기업 인증기준 시행
물류인력 양성
-물류전문대학원설립
-장단기적 교육과정 운영
통관제도의 획기적 개선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성 과
정책 흐름 분석
정책의 성과 및 한계점
참고 : 임환복(2004),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경제학석사학위논문
정책 흐름 분석
정책의 성과 및 한계점
1. 내부적 문제 - 전략 추진의 어려움
부가가치 창출 물류활동 부족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 관련 당사자간 협상 결여
민생정책 우선 순위에 따른 물류정책 차순위
물류비 절감에만 집중
2. 정치적 문제 - 북과의 관계 악화
북핵 실험 및 미사일문제로 긴장감 조성 : 극동대륙철도 무산
북측의 일방적인 취소 및 자료공유 거부
북측의 소극적 자세로 동북아철도운영 협의체 구성을 위한 ‘국제철도협력기구’ 가입 불 성사
3. 외부환경 문제 - 중국의 급 성장
중국경제의 가파른 성장에 따른 중국 물류산업의 급 성장
상하이항을 중심으로 한 개발 : 컨테이너 터미널 사용료 대폭 할인,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
상하이항 물동량 폭발적 증가 : 부산항과 광양항의 환적 물량 대부분을 가져감
전면적인 물류산업 개방에 따른 외국자본 투자선호 급증
참고 : 김준술, “동북아 물류허브 전략 물거품”, 중앙일보
국내 물류 인프라 현황
부산
김해공항
여객&항공물류
포화 수요 상태
부산항과 연계 부족
항공 현황
인천공항
우수한 인프라와 365일 24시간 운영시스템
화물처리량 세계 2위
9년 연속 세계 최우수 서비스 공항
인천항과 연계 Sea&Air 특화공항
참고 : 조나리, “2014년 전 세계 물류성과지수 : 대한민국은 21위”, 물류신문
부산
항만 현황
부산항
365일 24시간 운영시스템
동북아 1위, 세계 3위 환적항
세계 6위 컨테이너 항
항만 물류 인프라 우수 지역
부가가치 창출 10위 안팎
광양항
세계 15위 컨테이너항
컨테이너 처리시설을 갖춘 복합형 활용도
물동량 부족
인천항
크루즈 관광객 급증으로 국제 관광항구로 부상
배후물류단지 시설 부족
신 항로개척의 어려움
참고 : 조나리, “2014년 전 세계 물류성과지수 : 대한민국은 21위”, 물류신문
벤치마킹 국가
벤치마킹 국가
말레이시아 반도 끝에 붙어있는 작은 바위섬
영국, 일본, 말레이시아 식민지에서 1965 독립공화국 설립
협소한 국토, 부족한 자원, 한정된 노동력, 소규모 내수시장
세계 속의 물류 허브 국가로 성장한 싱가포르
참고 : http://openeidos.tistory.com/766
세계 속의 물류 허브 국가로 성장한 싱가포르
정부 적극적인 투자유치정책
세계 유명기업 대부분 진출
친 비즈니스 환경
편리한 생활여건
선진화된 인프라 구축
정치사회안전성
자유무역 자유경쟁시장
쇼윈도우 역할
대규모 유통업 발달
벤치마킹 국가
참고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asean/state/state_02_3_1.j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