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 주식회사의 감사제도에 관한 연구 기업지배구조론에 관한 서설적 고찰 집행임원제도의 제한적 의무화 검토 논문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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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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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REPORT
회 사 법 -
「주식회사의 감사제도에 관한 연구」
「기업지배구조론에 관한 서설적 고찰」
「집행임원제도의 제한적 의무화 검토」논문의 비판
목 차
Ⅰ. 서론
Ⅱ. 논문의 요약
Ⅲ. 논점
Ⅳ. 우리나라의 IMF이후 기업지배구조
Ⅴ. 집행임원의 겸직 제한의 문제점
1. 소결
Ⅵ. 사외이사의 문제점
Ⅶ. 결론 및 사견
Ⅷ. 일지
Ⅸ. 평가
Ⅹ. 후기
Ⅰ. 서론
1997년 IMF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국제기구의 권고에 의해 미국의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상법상 이사회는 업무집행감독기관이면서 동시에 업무집행기관이므로 경영감독기능이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지배구조의 왜곡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 이에 약 10여년이 흐른 후인 2011년 4월, 책임경영을 강화하자는 수많은 주장들에 힘입어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인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입법이후에도 찬반여론이 팽배하게 맞섰으나, 이미 도입된 집행임원제도는 정착하는 듯이 보였다. 하지만 2013년에 또다시 법무부가 제도를 의무화하여 업무집행기능과 감독기능의 분리를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상법개정 입법예고안에 찬성한다는 입장과 기껏 도입한 집행임원제도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점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이 대립하였다.
우리는 이에 대한 관련논문을 읽고, 상법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논쟁점은 무엇인지, 논문에 대한 의문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Ⅱ. 논문의 요약
1. 집행임원제도의 제한적 의무화에 관한 쟁점사항 검토
2013년 7월 17일, 법무부는‘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 개정안을 통해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함으로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감사 기능이 충실해지고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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