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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x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
목차
책 선정 이유
저자 소개
책 내용 정리
토론 주제
책 선정 이유
‘법의 정신’은 서울대 추천도서 100선, 청소년 필독 교양도서, 하버드대 선정 인문고전에 선정되어 있는 책이기도 하고 이번 법학고전강론 수업목적인 ‘법을 배우기 이전에 고전을 통해서 법에 쉽게 다가가고 그 책에서 법사상과 법 이론의 토론을 통해서 리걸 마인드를 형성한다’와 ‘법의 정신’이 가장 잘 맞는 책이라고 판단해서 선정하였습니다.
저자 소개-몽테스키외
탄생과 성장과정, 활동
몽테스키외는 1689년 1월 18일에 한 사법관 귀족 집안에서 이름 ‘샤를 루이 드 스콩다’로 태어남
고향인 라 브레드에 살다가 1970년 그는 보르도에 있는 ‘근대식’교육을 실시하는 오라토리오 수도원 학교에 입학
그는 태어나자마자 당시의 교육풍습에 3년 동안 평민의 집에서 양육 됨. 이후 본가로 돌아와 가정교육을 받았으며, 11세 때 쥬이이 학교에 입학하여 새로운 학문인 지리학, 과학, 수학, 프랑스 역사 등을 배움.
대학 보르도에서 법 공부를 마친 그는 변호사로 일하다가 1914년 보르도 고등법원 고문으로 임명
26살 때인 1715년 몽테스키외는 부유한 신교도 여성인 잔 드라 르티그와 결혼
저자 소개-몽테스키외
-고향 라 브레드
-몽테스키외
저자 소개-몽테스키외
1917년 보르도 학술원 회원이 되어 회고록을 집필하는가 하면 법과 역사, 정치, 물리학, 자연과학 등 매우 다양한 주제로 논문을 씀
1721년 ‘페르시아인의 편지’를 펴낸 뒤로 그는 유명 인기 작가가 되었고, 계속 다양한 주제에 관심을 기울이며 ‘의무론’을 쓰기 시작
1726년 그는 보르도 고등법원 관직을 팔았고, 1728년 유럽 일주를 시작해 오랜 기간에 걸쳐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영국을 방문하며 제작에 평생을 바칠 대 작품을 구상
1731년 고향 라 브레드로 돌아오고 1749년 드디어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 집필해온 대작 ‘법의정신’을 세상에 선보입니다
1755년 1월 20일 파리에서 숨을 거둠
저자 소개-몽테스키외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
‘법’이란 풍토, 풍속 종교, 국민성 등 여러 개별적 현상 및 제 조건과 관련된 필연적 관계라고 말함
‘법의 정신’이란 그 여러 관계에서 구축된 전체 사회를 인식하고 유지시키며, 그 관계성에 작용하는 정치적 지성
전체 사회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정치체계이며, 정부형태로부터 ‘법의 정신’이 유래한다고 생각하여 귀족제 정부인 영국 헌법의 원리를 상세히 분석
개인의 자유는 국가권력이 사법권·입법권·행정권으로 분할되어 서로 규제와 견제를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삼권분립의 사상을 영국의 헌법을 통해서 이끌어 냄
저자 소개-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표지
1편 법 일반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법은 사물의 성격에서 유래하는 필연적 관계
모든 존재는 그들의 법을 가지며, 법은 이 존재들 상호 간 관계
물질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다른 물체들처럼 변함없는 법칙의 지배를 받고, 지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법칙을 끊임없이 위반하고 바꿈
신은 종교 규범을 통해, 철학자들은 도덕규범을 통해, 입법자들은 정치법과 국민법을 통해 인간에게 그들이 지켜야 할 의무를 상기시킴
1편 법 일반
자연법이란? 사회가 성립되기 이전의 상태에서 인간이 받아들이게 될 법
제1의 자연법-평화
인간은 극도로 소심하며, 자기 존재의 보존에 대한 관념을 가장 먼저 품게 됨
제3의 자연법-서로에 대한 자연스러운 소원
인간은 서로에 대한 두려움의 흔적이 남으므로 그들은 얼마 안 있어 서로 다가가게 됨
제4의 자연법-사회생활에 대한 욕구
인간은 다른 종류의 동물이 맺지 않은 두 번째 유대를 맺고, 결함 동기를 새로이 갖게 됨
1편 법 일반
만민법이란? 서로 다른 민족의 존재가 아주 큰 행성의 주민으로 고찰되는 인간이 갖는 이들 민족 상호 간 관계 속에서의 법
정치법이란? 유지되어야 할 사회에서 살아가는 자로서 고찰되는 인간은 통치하는 자들이 통치 받는 자들과 맺는 관계 속에서 갖는 법
국민법이란? 모든 국민이 자기들끼리 맺는 관계 속에서 갖는 법
각 국민의 정치법과 국민법은 그 대상인 국민에게 적합해야 함. 춥거나 덥거나 온화환 풍토라든지 토질, 나라의 위치와 크기 등 그 나라의 물질적인 것과 관련
2편 정체의 성격에서 유래하는 법들
정체의 세 가지 종류
공화정체: 집단을 이룬 국민이나 단지 일부 국민이 주권을 갖는 정체
군주정체: 단 한 사람이, 그러나 제정된 불변의 법에 의거하여 다스리는 정체
전제정체: 통치자가 법이나 규칙 없이 자신의 의지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끌고 가는 정체
2편 정체의 성격에서 유래하는 법들
민주정체의 성격에서 유래하는 법들
민주정체의 성격에서 유래하는 법들
국민은 그들의 의사인 투표를 통해서만 군주가 될 수 있다. 국민이 자신의 장관들, 즉 행정관들을 임명하는 것은 이 정체의 가장 중요한 원칙
투표를 하는 방법
추첨에 의한 투표←민주정체의 성격
선택에 의한 투표 ←귀족정체의 성격
투표방법을 정하는 법
투표가 비밀리에 행해져야 하는가
공개리에 행해져야 하는가
오직 국민만이 법률을 만듦
2편 정체의 성격에서 유래하는 법들
군주정체의 성격에서 유래하는 법들
군주정체는 오직 한 사람이 기본법에 따라 지배하는 정체의 성격
군주가 모든 정치적,국민적 권력의 원천, 가장 자연스러운 종속적 중간 권력은 귀족
법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알리고 사람들이 법을 잊어버리면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일을 하는 법의 수탁기관이 필요함←귀족들은 부주의하며 민간 정부를 무시하기 때문에 법이 묻혀 있는 먼지 구덩이에서 계속 끄집어 내는 단체가 있어야 하기 때문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1주와 2주차 강의를 통해 대조언어학의 기본 개념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 거꾸로 한국인이 외국어를 학습할 때 겪은 어려움의 사례를 조사하여 제시해 봅시다
- 사회복지학개론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실천 기관 5곳의 홈페이지를 캡쳐하여 제시하고 홈페이지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한 후 본인의 소감을 각 기관별로 작성하시오
- 1주와 2주차 강의를 통해 대조언어학의 기본 개념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 거꾸로 한국인이 외국어를 학습할 때 겪은 어려움의 사례를 조사하여 제시해 봅시다
- 만2세 1학기 관찰일지 17명
- 만3세22명 1학기 3-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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