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상법총론 - 판례들의 공통점 민법상의 조합 상법상의 익명조합 사례의 적용 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상법총론
목 차
Ⅰ. 판례들의 공통점
Ⅱ. 민법상의 조합
1. 조합의 의의
2. 조합의 성립요건
3. 조합의 대외관계(조합대리)
4. 조합 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Ⅲ. 상법상의 익명조합
1.익명조합 의의
2.법적성질
3.성립요건
4.익명조합의 외부관계
Ⅳ. 사례의 적용
1. 사례안의 조합의 법적 성격
2. 민법상의 조합, 익명조합, 사례의 특수한 조합의 차이점
3. 특수조합의 민법 제713조 유추적용 여부
Ⅴ. 법원 판결에 대한 판단
1. 평가
2. 입법방안
Ⅵ. 결론
Ⅶ. 보고서 작성간 느낀 점 및 자체평가
Ⅰ. 판례들의 공통점
자금의 출자자가 이익여부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되 대외적 거래관계는 경영자가 그 명의로 단독으로 하여 그 권리의무가 그에게만 귀속되는 동업관계는 상법상 익명조합도 아니고 민법상 조합도 아닌 특수한 조합의 형태다. 대법원 1983.5.10. 선고 81다650 판결
판례는 민법상의 조합도 상법상의 익명조합도 아닌 특수한 형태의 조합에서의 경영자가 변제자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민법 제713조가 유추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일관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 특수한 조합의 형태가 민법상의 조합이나 상법상의 익명조합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성격의 규명이나 규제를 함에 있어서 이론이나 판례에 의해야 함으로 이와 관련된 사안에서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법률의 제정 혹은 개정을 통해 사례의 특수한 조합을 기존의 조합에 포함하거나 새로운 형태로서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별법으로 규정된 조합은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법 제4조]가 있다. 지원림, 민법강의, 제8판, 1568면
Ⅱ. 민법상의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