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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외국인 이주 노동자란?
2. 외국인 이주 노동자 현황
3. 외국인 이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적 지위
4.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 고용허가제)
5. 외국인 산업연수 제도
6.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에 대해서.......
7. 외국사례
8. 이주노동자 문제점 및 대안
Ⅲ. 결론
느낀점
토론주제
참고문헌
Ⅰ. 서론
“사람은 누구나 같습니다. 남녀가 다를 까닭이 없고 노소가 다를 까닭도 없습니다. 인종의 다름이 사람을 다르게 여겨서도 안 되고, 빈부귀천이 사람을 차별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무척 불편하고 괴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생각이 다르고, 하는 행동이 마음에 맞지 않고, 꿈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다름 때문에 사람이 같다는 사실이 훼손되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은 다르지 않습니다. 종교가 달라도 당연히 그 사람은 다르지 않습니다. 옛날 사람이나 미래의 사람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이고, 사람인 한 다르지 않습니다. (정진홍 교수-서울대학교 종교학).”
우리는 모두 사람이고, 사람인 한 다르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국적이 다르다고, 용모가 다르다고,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고, 우리는 흔히 ‘외국인 노동자’라 불리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을 편견과 차별의 시선으로 본다. 그 뿐인가, 그런 시선도 모자라 그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그들을 폭행하고, 노예 부리듯 부리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 빼앗았다. 물론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대부분이 보내는 그 시선만으로도 그들은 고통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우리들의 그런 시선을 반성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슬프게도 우리들 스스로의 자각이 아니라, 곪고 곪아 못 이겨 터져버린, 우리에 의해 유린당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삶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형성된 분위기이긴 하지만 말이다.
한국 사회에는 40만 명이 넘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있다.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은 한국인들이 일하기 꺼려하고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공장에서 한국인들을 대신하여 노동을 하고 있다. 이는 분명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청객이 아닌 한국 사회의 필요한 존재이고, 한국인과 동등한 존재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또한 그들의 인권과 노동권 역시 보장되어야 함을 입증하고 있다. 그런 그들의 인권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보호 방안이 없고, 아직 그들을 잠시 머무는 노동력 정도로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서 그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소식은 너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최근에 외국인 이주 노동자 문제가 이슈화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 센터 등이 설립되고 있고, 그에 대한 정부의 대책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많다.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 대해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센터에 대해 조사하고, 외국인 이주 노동자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외국인 이주 노동자란? ( 본 과제에서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를 사용하고자 함)
1)용어상 차이
a.외국인 노동자 :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정도의 느낌의 용어, 한국인과는 다르다는 차별성을 갖게 하는 용어이다.
b.이주 노동자 : 짧은 기간이지만 국내에 와서 살며 노동하는 우리와 똑같은 노동자로서 국적이 단지 다를 뿐 한 인간으로서 인격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중국동포, 제3국 노동자까지를 포괄하는 용어이다. 본래 이주자를 뜻하는 Mirant는 철새가 먹이를 찾아 어느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를 뜻하는 용어로서 장기 노동이 아니라 단기(short-term) 노동으로서 이민과 구별된다.
서울 외국인 노동자센터 상담 사례집
http://ijunodong.prok.org/ 서울 외국인 노동자센터
외국인 노동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 지인식(목사, 재한 외국인 근로자 문화교육원 대표)
외국인 고용허가제 주요내용 및 불법체류자 합법화 기준, 절차 - 노동부, 03.08.25
외국인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적 지위 - 안산 외국인 노동자 센터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대책 - 변호사 김선수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삶과 한국 사회의 모습
- 정진우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화센터 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