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사회복지의 새로운 영역
제1장. 서론
현대사회에서의 주택은 그것이 지닌 단순한 은신처의 개념을 넘어서 경제적 재화, 사회적 신분의 상징, 사회적 갈등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 복지사회를 구현하려는 현대 국가들은 주택을 하나의 복지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주택은 다차원적 성격을 지닌다. 주택부문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며,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과 자산형성 과정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간의 주택정책은 주거복지 증진에 역점을 두기보다는 주택재고의 물리적 확대에 치중하여 왔다. 지금까지는 주택재고의 절대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만성적인 주택부족 문제 해결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이에 따른 주택 건설의 지속적인 확대로 주택보급률이 92.4%에 달하여 양적 부족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되었다(건설교통부 건설교통백서,p161.1998.2).
앞으로 다가올 주택보급률 100%시대의 주택정책은 새로운 집을 짓는데 관심을 집중하기보다 기존주택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높이는 방향으로 발상을 전환할 때가 되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양적기준보다는 질적 내용을 견실하게 하여 국민들의 주거 수준을 높이는 선진국형 주택정책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제는 주택의 개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의식이 “소유의 개념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대전환을 하여야 하고, 정부의 주택정책 역시 이에 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제2장. 주택의 특성
1. 주택의 본원적 특성
주택은 토지이용이 전제되며 거주자가 필요로 하는 사회적 서비스 시설이 갖추어진 하나의 물리적 시설물이며 인간이 일정한 장소에 거처를 정하여 인간의 내면적이고 개인적인 삶과 가정의 생활을 영위하는 터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인간 생활의 질은 주택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며 일상생활의 기초는 주택과 가정에서 출발한다. 또한 주택은 자연적, 인위적 위협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해준다. 그러므로 주택은 인간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본욕구인 것이다.
2.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주택의 특성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주택을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하는 관점이 확산되고 있다. 상품으로서의 주택의 특징과 기능을 언급하면 주택은 고정된 공간에 지어진 부피가 크고 지속적이며 영속적인 생산물로 다른 생산물과는 달리 규격화되지 않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경제 사회적인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택은 첫째, 사용가치를 갖는 생활수단이며 둘째, 교환가치를 갖는 상품이고, 셋째, 생계와 수입을 보조하는 하나의 재산이라는 복합적 성격을 갖는다. 이와 같은 주택의 상품, 재산으로서의 성격은 부동산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에 의하여 보장된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주택은 경제적 재화 또는 상품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시장에서 거래되는 투자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3. 사회재집합재로서의 주택
초기 자본주의 특징은 자유방임과 ‘최소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라는 말이 암시하듯이 정부의 주택시장개입은 극히 자제되어 왔다. 그러나 주택은 사회조직의 한 기초단위로서 역할을 하는 가정을 보호하고 동시에 보건위생, 교육, 식품 등과 같이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할 사회재 혹은 집합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여 자력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계층에 대하여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확보할 권리를 보장해주거나 저소득가구의 임차권 및 인간으로서의 최저한의 주거생활을 영위할 권리(주거권)를 보장해 주고 있다. 즉, 모든 국민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의 소유를 원하지 않거나 혹은 소유할 수 없는 가구에게는 안정된 주거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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