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Ⅰ. CCTV는 왜 프라이버시 침해인가?
Ⅱ. 누가, 어떻게 침해하나?
Ⅲ. 프라이버시 침해사례
Ⅳ. CCTV, 득보다 실이 크다
Ⅴ. 프라이버시 침해, 이렇게 해결하자
Table of contents
Ⅰ. CCTV는 왜 프라이버시 침해인가?
Ⅰ. CCTV는 왜 프라이버시 침해인가?
Ⅰ. CCTV는 왜 프라이버시 침해인가?
프라이버시침해?
Presenter : Jo Enbyul
Ⅰ. CCTV는 왜 프라이버시 침해인가?
Ⅰ. CCTV는 왜 프라이버시 침해인가?
Ⅰ. CCTV는 왜 프라이버시 침해인가?
프라이버시권
소극적의미
적극적의미
혼자 있을 권리
자신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
Ⅰ. CCTV는 왜 프라이버시 침해인가?
Ⅰ. CCTV는 왜 프라이버시 침해인가?
Ⅰ. CCTV는 왜 프라이버시 침해인가?
각 나라의 프라이버시권
미국
1888년
미국의 쿨리 판사 : 소극적 의미의 프라이버시를 정의
그 이후
웨스틴의 연구에 의해 적극적 프라이버시권 확립
-> 적극적의미의 프라이버시: 소극적의미 + 자융롭게 정치적,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Ⅰ. CCTV는 왜 프라이버시 침해인가?
Ⅰ. CCTV는 왜 프라이버시 침해인가?
Ⅰ. CCTV는 왜 프라이버시 침해인가?
2. 독일
인격영역론
내밀영역
비밀영역
사사로운 영역
WHY? 인격영역론에 따라, 프라이버시 범위의 차이 존재
BUT, 어느경우에든 사회적영역 및 공개적 영역에 대한 권리는 프라이버시권의 영역에 해당X
(사적인 영역-프라이버시권침해/ 공적인 영역-침해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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