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서론
보편적으로 민주주의란 국민주권과 대중참여의 원리에 기초하고 모든 시민의 시민적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며 제한된 정부권력을 갖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즉, 민주주의에서 시민은 수동적인 시민이 아니라 참여적인 시민이며, 민주사회에서 보장되는 가장 중대한 정치적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정치참여이다. 개개인은 자신의 뜻을 정부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정치에 참여하고 따라서 정치에 관여하는 자신의 행동이 정치권과 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한다. 또한, 민주주의는 일반적으로 국민주권을 정당화된 정치권력의 토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부는 시민이 어떤 방식으로든 정치과정에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주로 시민은 지도자를 선택하는 선거를 통해서 주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시민들이 정치적 행동을 위해 뭉치는 것이 유익함을 알게될 때 집단으로 행동을 조직화하여 더욱 가시적이고 효율적인 정치참여를 시도한다. 따라서 국민이 개인 또는 집단의 형태로 정치과정에 참여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장이 바로 민주주의이다.
20세기말, 세계 많은 나라들이 민주주의를 가장 이상적이고 실용적인 정부형태로 여기고 독재로부터 민주주의로의 이동을 시도하였다. “제3의 물결” 민주화의 제1의 “긴” 물결은 미국과 프랑스 혁명으로 시작하여, 1차 세계대전 직후 기간 동안 느린 속도로 계속되다가, 파시즘과 공산주의에 대한 민주주의 패배라는 역류(reverse wave)에 부딪쳤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다른 “짧은” 민주화의 물결이 있었다. 일본, 이탈리아, 서독, 그리고 예전의 많은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을 획득함에 따라 생겨난 신생국들이 그 예이다. 제2의 물결은 “역류”로서 세계 도처에서 공산주의의 팽창과 신생국에서 신생 민주주의의 급속한 붕괴로 나타났다. 특히 신생 민주주의는 라틴 아메리카와 그 밖의 세계 여러 곳에서 군사 쿠데타와 여러 형태의 독재정권에 의해 붕괴되었다. 제3의 민주화 물결은 1970년대 중반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같은 유럽의 지중해 지역에서 민주주의의 복원과 함께 시작되었다. 제3의 물결은 1980년대 말의 혼란기에 동유럽 공산주의의 몰락과 소련에서 새로운 민주적 계승자가 정권을 수립함으로써 절정에 달했다 (Wilson 1996, 304).
이라 일컬어지는 광범한 민주화는 신생민주주의들로 하여금 민주적이고 제한적인 정부를 수립하도록 하였고, 이제 세계의 민주화 물결은 민주주의 정착화 또는 공고화 민주주의는 “정치사회경제문화의 영역에서 엘리트와 대중이 공히 민주적 절차와 규범을 안정화제도화내면화습관화 그리고 정당화 하였을 때”공고화 되었다고 본다 (임혁백 1997, 63).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세계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민주화 운동의 성과는 완전하거나 성공적이지만은 않으며, 오히려 많은 상황에서 아직도 부분적이고 취약하다. 동유럽과 남미아시아의 많은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이 추구하고 있는 민주적 개혁은 제한적이며, 경제상황인종문제정치문화 등 각각의 당면 문제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들의 상당수가 장기적으로 민주화에 성공하고 안정적 민주주의를 정착화 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학자들은 민주주의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있어서 민주적 시민운동의 효율적 활동의 중요성을 지적해왔다. 또한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도 지난 20년간 신사회운동 (New Social Movements)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형태의 이익집단 활동을 경험하고 있다. 신사회운동이나 시민운동에 대한 이와 같은 관심은 21세기가 시민사회임을 알리는 하나의 상징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런 상징성은 수년 전부터 한국에서도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 있어서 민주주의 정착화를 위한 당면과제는 산적해 있으며, 지난 1987 민주화 운동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 민주적 절차와 규범을 제도화하고 내면화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로의 전환이 국가 권력에 대한 견제를 요구하고 다수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필요로 한다고 본다면, 개인과 정치체제간의 매개체역할을 하는 시민사회의 강화와 시민운동의 성장발전은 한국민주주의 발전에 필수적이라 하겠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1980년대 민주화 과정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며 그 영향력을 확대시켜 왔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부패무능 정치인들의 낙선운동을 전개한 ‘총선시민연대’ 활동을 계기로 시민운동은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다.
요즈음 한국사회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주제는 시민사회, 시민단체, 시민운동, 또는 NGO 이며, 시민단체를 입법부행정부사법부와 언론에 이은 제5부 또는 제3섹터(Third Sector)라고 할 정도로 시민사회의 힘이 커지고 있다. 주요 일간신문에는 NGO 특집란이 매주 연재되는가 하면, 경희대, 성공회대학 등에서 NGO 학과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운동에 관심 있는 학자들에 의하여 한국 비영리(NPO)학회, 한국 NGO학회가 각각 창립될 정도로 학계의 관심 또한 크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정치적, 사회적, 학문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반면, 한편에서는 시민사회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논문의 주목적은 현재 다양한 영역으로 활동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는 시민단체가 펼치고 있는 주요 선거 참여활동을 중심으로 이들의 정치적 역할과 성과를 평가하고 이들이 당면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다 안정적인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 요구되는 시민단체들의 역할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정치 민주화의 일익을 담당해 온 시민연대의 활동은 주로 정치권에 대한 비판, 감시, 견제와 더불어 정보제공기능과 쟁점이 되는 이슈형성 중심의 시민운동이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정치개혁의 주체로서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비판만 있고 선택적 대안이 없는 시민운동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비전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시민운동 만이 국민의 폭넓은 지지와 자율적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고, 궁극적으로 새로운 차원의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II.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시민사회의 성립, 대두와 확산에 대한 관심은 20세기 말 동유럽 공산국가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시작되었고, 세계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독재로부터 민주주의로의 정치적 전환을 겪으면서 크게 증대하였다. 동유럽과 구 소련에서 공산주의의 몰락은 12개국 이상의 신생 민주국가를 탄생시켰다. 또한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가장 실용적인 정부형태이자 평화적인 세계의 잠재적 근원으로 여기면서 독재에서 민주주의로의 이동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전환과정에서 시민사회의 힘이 장기간 지속된 권위주의체제를 붕괴시키고 민주주의체제를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많은 지역사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고, 따라서 민주화와 민주주의에 관한 시민사회의 중요성은 학문적 관심의 주요대상이 되어왔다.
1.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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