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장애인복지법
6. 전달체계
4. 자립생활의 지원
3. 장애인 복지 조치
2. 적용대상
1. 장애인복지법의 성립, 목적, 기본이념
7. 장애인복지시설과 단체
8. 심사청구
9. 장애인복지의 비용
목차
5. 장애인복지 향상의 책임
10. 장애인 보조기구
1. 장애인복지법의 성립, 목적, 기본이념
■ 목 적
제1조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
■ 성립배경
UN이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재활 · 자립과 그 가족의 정상적인 경제, 사회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심신장애자복지법(1981)제정
■ 기본 이념
제3조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
■ 장애인의 권리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②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 장애인 차별금지 등
제8조(차별금지 등) 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장애인 차별금지 등(법제론 P316)
2007년 4월 10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정
직접차별
간접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https://www.youtube.com/watch?v=xFCEYiVn7y8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해 _동영상 (17분)
출처: 유투브 2013.08.25
■ 제14조 장애인의 날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
2. 적용대상
■ 장애인의 정의
제2조(장애인의 정의)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2. 적용대상
■ 우리나라 장애유형 및 장애판정(법제론 P312~315 참고)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_시행령 제2조 별표1(개정 2014.6.30.)
① 지체장애인 ② 뇌병변장애 ③ 시각장애인 ④ 청각장애인 ⑤ 언어장애인
⑥ 지적장애인 ⑦ 자폐성장애인 ⑧ 정신장애인 ⑨ 신장장애인 ⑩ 심장장애인
⑪ 호흡기장애인⑫ 간장애인 ⑬ 안면장애인 ⑭ 장루·요루장애인 ⑮ 뇌전증장애인
■ 장애판정 체계 개선 필요
우리나라 장애판정체계는 의사(전문의)의 주관에만 의존, 인권침해 등
-> 장애판정 매뉴얼 필요
-> 장별도의 애인의 소득수준과 복지욕구 고려
-> 사회 환경적 요인을 함께 볼 수 있는 국제장애분류 도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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