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북한이탈주민 청소년-
Ⅰ. 서론
1. 북한이탈주민 정의
2.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3. 문제제기
Ⅱ. 본론
1. 북한이탈청소년 이해
2. 현행 프로그램이나 정책 법률
3. 기관방문
1) 기관소개
2) 프로그램 소개
3) 사진자료
4) 인터뷰
Ⅲ. 결론 및 제언
1. 북한이탈청소년 지원의 한계점
2. 대안 및 제언
3. 느낀점
Ⅳ. 참고문헌
Ⅰ. 서론
북한이탈주민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북한의 정치, 경제적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그 규모가 급속히 증가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속적인 발생과 이들의 국내 입국 욕구가 지속될 경우 북한이탈주민 문제는 한국 사회의 최대 현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이용남, 2003).
한국 사회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입국 초기 대성공사에서 조사 과정을 거친 후, 경기도 소재의 하나원을 통해 재사회화 교육을 이수하고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사회에 나오나, 이들은 정신적 심리적 갈등을 비롯하여 경제생활과 대인관계 언어 직장문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경옥, 2002). 현실적으로 재외 북한이탈주민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마이너리티에 불과하지만(이용남, 2003), 이는 곧 북한이탈주민 전체에 대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박내석, 2003).
1. 북한이탈주민 정의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우선 북한이탈주민의 정의와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이 늘어나면서 ‘탈북자’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1997년 1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귀순’ 개념이 ‘북이탈’로 바뀌었으며 북한을 떠난 후 아직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을 ‘북이탈주민’으로 규정하였다(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즉,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을 탈출하여 북한 이외의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 주민을 말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자세히 알아보자면,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이들의 국내 입국 규모는 199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5월 현재 23,700여명에 이르고 있다. 2005년 대한민국 통일부는 탈북자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 기존의 탈북자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순 우리말로 2005년부터 사용한 ‘새터민’이라는 단어를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는 탈북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하고 긍정적 미래지향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선정하였으며, 통일부가 탈북자라는 용어를 좀더 친근하게 바꾸는 작업을 통해 마련된 대체용어를 말한다(네이버 지식백과 경찰학사전). 통일부는 공식적인 용어로 법률용어인 ‘북한이탈주민’을 사용하되, 비공식적으로 ‘탈북자’를 대신하여 ‘새터민’을 상황에 맞게 사용하면서 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다(네이버 시사경제용어사전).
그러나 탈북단체들이 ‘새터민’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용어개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2008년 11월 통일부는 가급적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북한이탈주민’이 탈북자의 공식적인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2.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북한이탈주민들은 식량을 구해 일부 귀환하기도 하나 북한에서 계속되는 경제난과 처벌의 위험 때문에 중국에 계속 체류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인신매매와 임금을 착취당하면서도 강제송환이 두려워 불안과 빈곤 속에서 은신하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이 안전한 은신처가 되지 못하므로 대부분 한국으로의 입국을 추진하고 있다.
통일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1990년대 초에는 연간 1자리 수였으나, 1994~1998년간에는 연간 2자리수로 증가하였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세 자리수로 증가하였고 2002년부터는 매년 1천명 이상으로 증가하여 2010년 3월 말 18,509명이나 되었다(이봉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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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40923/66635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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