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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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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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른 특징과 원인 및 문제점
Ⅰ. 서론
국제결혼이란?
우리는 글로벌화, 국제화가 진행 중인 세계에 살고 있다. 경제, 통상, 투자 그리고 문화, 사회, 교육 등 모든 분야의 국제 교류는 점점 강화된다. 게다가 현대적인 통신수단과 교통운송수단은 각 나라 간에 사람들의 교류를 발전시켰다. 국제결혼 자체는 많은 나라에서 유행처럼 진행되고 있으며 베-한 국제결혼도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다른 특징도 가지고 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서 우리가 객관적인 사회현상처럼 연구해야만 적절한 해법을 찾아낼 수 있다.
Ⅱ. 본론
1. 국제결혼의 특성
2001년부터 현재까지, 국제결혼은 폭발하고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통계에 따르면 2004년 전에 560건이 있었는데 2005년에 1,500건, 2006년에 20,000건, 2007년부터 2008년 초까지는 25,000건이 있었다. 유의한 숫자 였다. 국제결혼은 처음에 안장, 껀터, 떠이닝, 동탑과 같은 남서부 지역에서 발생하며 교육이 낮고 상대방 남성보다 10~15살 정도 어린 농촌출신인 젊은 베트남 여성층에 집중되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베-한 국제결혼은 북쪽 지방으로 퍼지고 있고 주로 하이증성, 하이퐁성, 광닝성등에 많이 생겼다. 북쪽 여성들은 출신배경, 직업, 교육, 나이 및 경제적 상황 등은 조금 다르다. 현재 베트남은 국제결혼 증가속도가 높은 나라가 되었다. 한국남성과의 결혼은 증가속도 1위, 결혼건수에서는 1위인 중국 다음인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개업을 통한 베-한 결혼의 비율이 가장 높아 69.2%를 차지하며 결혼하기 전에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어긋난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의 통계에 따르면 50-60%정도의 베-한 가정들은 정착하여 행복하게 살고 있고 나머지는 문제가 있거나 실패하거나 불행하다.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것은 가끔 부정적인 사건이 나서 양국의 이미지와 관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2. 국제결혼의 증가원인
경제, 사회생활의 글로벌화와 국제화는 각 국가에게 기회이면서 도전이다. 베트남은 개방 정책을 진행하고 WTO에도 가입했다. 양국의 경제 차이도 베트남 여성들이 결혼을 통해 자기의 삶을 바꾸려고 하는 것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성별에 대한 차이가 커지는 사회가 되어 국내 여성과 결혼하지 못하는 남성들은 외국 여성과 결혼할 기회를 찾아봤다. 한국 남쪽지방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남성들이 외국 여성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을 실행하고 있다. 이런 결과 공급과 수요가 만나게 되었다. 베트남 여성들은 부지런하고 애쓰는 편이다. 특히 북부지방 여성들은 남부지방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았다고 광고되고 또 양국은 중국 유교에 영향을 받아 문화, 습관, 풍습, 사고방식 등은 비슷하다. 그 것은 부부생활에서 화목하게 살 수 있는 희망이 되어서 요즈음 북부지역으로 퍼지고 있는 추세가 있다. 이것도 국제결혼이 증가되는 원인이 되었다. 잡지, 드라마, 영화, 패션, 화장품 등을 통하여 한국의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와서 아시아, 특히 베트남에서 ‘한류’가 되었고 베트남 젊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었다. 여기서 어려움은 볼 수 없으며 드라마, 영화에 나오는 멋진 면만 보고 ‘코리안 드림’을 꾸고 있다. 여성들이 유혹에 빠질 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결혼을 마지막 목적지로 간주해서 딸에게 결혼하라고 권하기도 한다. 어떤 베트남 가정은 딸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기 위해 돈이 들었다. 조사에 따라서 국제결혼에 베트남 가정이 평균적으로 1500~2000불 정도 부담해야 한다. 말이 통하지 않고 거리가 멀고 시간이 없어서 양측은 중개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발전한 자유시장경제라서 결혼 중개업체가 너무 다양하다. 사업, 이익을 위한 중개인들은 한국 쪽에서 지원받아서 베트남으로 많이 향하며 정직하게 광고하지 않고 베트남 사람을 속이기도 한다. 거래목적을 위하여 중개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속이려고 해서 틀린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자발적인 중개업이 베트남 법률의 통제 밖에서 활동하는 것은 결혼 속도의 증가를 촉진한 원인이 되었다. 또 한 원인은 양국의 적합하지 못한 국제결혼 수속이다. 현재 베트남에서 국제결혼 당사자들은 거주할 나라의 언어, 문화, 풍습, 습관 및 법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규정이 아직도 없다. 베트남 여성과 한국인, 타이완인의 국제결혼에 의한 부정적인 건수가 많이 발생해서 2005년5월25일에 베트남 총리는 국제결혼, 가정 인 경우의 국가 관리 강화에 대한 03호인 지시를 발행했다. 한국 남성과 결혼한 결혼 목적은 행복하게, 안정하게 살 수 있는 것을 확정하고 경제적이나 출국하기 위한 동기로 결혼하는 원인을 제외시키기 위해 베트남 여성은 사법청에 가서 면접해야 하고 편지나 메일, 결혼식의 사진에 통하여 관계, 사랑에 대해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 남성과 결혼한 많은 여성들이 03 지시를 피하려고 한국으로 서류를 직접 보내서 결혼 신청했다. 그리고 한국 사법기관은 상기 베트남 여성들에게 ‘결혼 거주이전 확인’ 서류를 보냈다. 여성들은 사법청에 가서 ‘결혼함’라고 신청하기만 하면 출국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보다 베트남에서 결혼신청서는 항상 더 많다. 한국으로 결혼 신청서를 직접 보내는 것을 줄이기 위해 베트남측은 베트남과 한국간에 결혼-가정에 대한 법적 협조 조약을 서명하여 건강 검사, 언어 유사성, 혼인 목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일치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양측 사법기관의 협조에 대해 규정하는 것에 대해 제안하였다. 두 나라 국민의 결혼은 원래 그대로 어려움이 많고 그런데 외국남편과 결혼하고 싶은 베트남 여성들은 사회의 지원을 많이 못 받았다. 베트남68/2002 시행령을 시행하여 현재 시/성 여성협회에 속한 12여의 결혼지원센터가 설립된다. 하지만 효과있게 운영하는 센터는 많지 않다. 주베 한국대사관은 베트남 신부들한테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하지만 이주노동자의 경우와 같은 한국어 실력을 검사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것은 노동 또는 국적취득 등 목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빈틈이다. 이런 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또 중요한 원인은 베트남 정권, 기관은 사상, 도덕, 법률, 경제상황에 대한 교육, 농촌지역에서의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직도 좋지 않다.
3. 국제결혼의 문제점
(1) 빈곤, 차별, 범죄피해 사각지대에 놓인 중국동포여성들
논현동 고시원 참사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에 묻혀 있던 중국동포여성들의 힘겨운 삶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고시원 쪽방이나 식당 한 귀퉁이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묻지마’ 범죄와 성희롱·성폭행의 표적이 되고도 불이익을 받을까 냉가슴을 앓고 있다. 빈곤과 차별, 멸시 속에서도 더 나은 삶을 꿈꾸기에 꾹 참을 수밖에 없다는 중국동포여성들. 그들의 또다른 이름은 우리 누이이고 어머니다. 일명 ‘연변아줌마’로 통하는 중국동포 여성들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낯선 얼굴이 아니다. 서울 시내만 해도 중국동포여성들이 뛰는 식당이 없을 정도다. 일반적으로 직업소개소를 통해 식당이나 모텔, 목욕탕 등에서 설거지나 서빙, 청소, 때밀이 등 궂은일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 여성들이 이같은 3D업종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동포여성들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은 ‘멸시’와 ‘차별’이라고 한다. 그들은 자신들을 일컬어 ‘중국인도 한국인도 아닌 이방인’이라고 했다. ‘동족 차별’에 ‘여성’이라는 설움까지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 이들의 애환을 담아보았다.
“ 중국동포여성 김모(40)씨는 식당 동료의 성폭행을 피해 달아나다 3층에서 떨어져 중태에 빠졌다. 지난 24일 오전 3시 20분께 서초구 양재동 모 한식당 3층에서 자고 있던 김씨는 함께 일하는 정모(28)씨의 성폭행을 피해 창문을 통해 달아나다가 바닥에 떨어져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김씨는 인근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았으나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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