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국민의 건강요구 증대 및 국민의료비의 증가가 가속화 되고있는 이 시점에서 적정한 의료수가체계의 확립은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의료혜택을 공급하도록 함으로서 의료인과 의료소비자 모두에게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고있다.
한편 간호는 간호서비스라는 생산활동으로 인식되지는 않으면서 의사의 진료와 함께 입원한 환자에게 요구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이다. 즉, 환자 간호에 소요되는 간호비용은 의료비의 주요 구성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보험수가제도에는 입원료의 일부로 징수되고 있으며, 진료수가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어있다.
건강관리 체계가 병원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체계로 변화해가고, 전문직 간호로서 분야별로 전문적이고 독자적인 발전적 도약을 위해서는 수가산정, 질 관리, 전문과정 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분야별 간호수가 산정에 대해 가정간호사업의 간호수가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법적인 근거
분야별 간호관련 수가는 의료급여법 제7조 제2항, 제15조 제1항 등에 의한 보건 복지부 고시 제2002-99호에 의해 의료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내에 포함되어 고시되어 있다.
보건 복지부 고시 제1장 제7조등에 의한 혈액투석수가에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가 외래 혈액투석 시에는 의료급여기관 종별에 불구하고 1회당 136.000원의 정액수가로 산정 하도록 하고있으며 이에는 진찰료, 혈액투석수기료, 재료대, 투석액, 투석당일 투여된 약제 및 검사료 등이 포함되며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 카테타 삽입술은 별도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보건 복지부 고시 제9조의 정신질환에 대한 정액수가에는 진찰료입원료투약료주사료정신요법료검사료 등 환자진료에 필요한 제반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보건 복지부 고시 제13조의 가정간호에 대한 수가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입원 진료 후 조기 퇴원한 환자이거나 과거 입원 경력이 있고 재입원이 요구되는 환자 중 진료담당의사 또는 한의사가 가정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가정간호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급여기관에서 가정간호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성영희, 간호서비스 향상을 위한 간호수가 관리, 제16차 병원관리 종합학술 대회 연제집, 2000, 303~307
박정호, 황보수자, 이은숙, 간호수가 산정을 위한 간호행위의 규명연구, 대한 간호학회지,1992, 185-206
조정숙, 중환자실에서의 K-DRG 환자군의 개두술 환자군의 간호시간과 간호 원가연구, 임상간호사회 중환자 간호분야회 제9차 정기총회, 1998, 26-34
성익제, 원가개념에 의한 가정간호수가 산정모델, 간호학탐구, 1993,
홍진의, 윤순녕, 뇌혈관질환 환자군의 가정간호 행위묶음 수가연구, 한국가정 간호학회지 제7권 제1호, 2000, 26-38
김한중, 가정간호수가의 이론적 접근, 간호학탐구, 1993
최해선, 가정간호수가 및 진료비청구, 2000
간호협회지 2000-09-21
간호협회지 2001-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