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산안 주요 내용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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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2015년 국가 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첫째,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재정운용 둘째, 경제 활성화, 안전사회 구현, 서민생활 안정 등 국민체감도 제고 셋째, 강도 높은 재정개혁으로 재정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이다. 이에 따라 2015년도 국가 예산이 2014년 대비 20.2조원 증가한 376조원으로 책정되었다.
중점 투자 과제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 살리기 분야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기업 투자, 수출 촉진 등을 위한 재정의 마중물 역할 강화시켰으며 창조경제(7.1→8.3조원), R&D,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둘째, 안전 만들기 분야에서는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사업 중심으로 안전예산을 대폭 확대(12.4→14.6조원)하였고 4대 사회악 근절 노력 및 생활 속 위해요인 선제적으로 관리할 것이며 군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 위해 방위능력 확충 및 병영문화 개선할 것이다. 셋째, 희망 나누기 분야에서는 소상공인의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을 통한 체감경기를 개선하고 비정규직실업자저임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3종 지원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생애주기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고용 강화하고 의료주거 등 가계 생계비 부담 완화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5년도 예산안은 경기부양에 중점을 두었고 주요 내용 중의 하나는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9조 1천억 원 더 증가하고 안전예산은 2조 2천억 원 더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노동 부문에는 모두 115조 5천억 원이 투입돼 역대 처음으로 총 예산의 30%를 넘게 되었다. 복지 분야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바뀌면서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를 별도의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또한 생계급여는 연평균 684만 원에서 72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기초연금수급자, 희망키움통장 대상자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게 최대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올해447만 명이 받았으나 내년에 464만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차상위 계층이 매달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신규 가입자도 내년에 2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며 저소득층 가구에 에너지바우처(동절기 연료비)가 월 15,000~7,2000원씩 지급되고 이에 해당되는 가구는 약 96만 가구이다. 그리고 어린이 무료접종과 국공립 어린이집이 확대 될 것이다. 만12세 이하 어린이 무료접종 항목에 A형 간염도 추가되었다. 대상은 만1세(12~23개월) 어린이이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171곳이 추가로 생기고,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기관은 현재 85개에서 230개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교육일자리 분야에서의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장학금 증액·학자금대출 조건을 완화시키게 된다. 국가장학금은 3조 7천억 원에서 3조 9천억 원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지원대상은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B학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장학금 지급액은 소득분위별로 연 45만~112만 5천 원씩 인상되게 된다. 학자금대출 조건도 완화되어 소득 8분위 이하 가구에 C학점 이상을 받은 대학생은 등록금과 생활비 연 300만 원을 빌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실직자를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지원되게 된다. 실직해도 국민연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75%를 내주는 실업크레딧이 시행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 내 신 성장동력·뿌리산업의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매년 100만 원을 근속장려금으로 지급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월호 사고, 윤일병 사건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방안전사회기반시설 분야를 위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였다. 첫째, 병영문화·방위력 개선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 올해보다 5.2% 증액된 국방비는 최근 3년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이다. GOP 근무 장병에 대한 인성교육, 군내 사고예방을 위한 전문 상담관 배치, 징병검사 종합 심리검사 대상자 확대 등이 이루어지게 되며 아울러 병사식당에서 일하는 민간 조리원을 1,710명으로 늘리고 병영생활관 및 취사식당 시설도 개선하게 된다. 또한 병사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해보험제도가 신설된다. 둘째, 재난현장 통신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에 500억 원이 투입된다. 또한 지구대·파출소 등 민생치안 경찰인력을 3,760명 증가시키게 된다. 아울러 학교와 재해 취약시설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2조 원을 들여 대대적으로 보수할 예정이며, 특수소방차·소방헬기·첨단구조장비 등 소방장비에 대해서도 3년간 1천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셋째,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을 확대하며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를 지원한다. 사회기반시설에는 올해 23조 7천억 원에서 내년에 24조 4천억 원으로 예산이 확대된다. 그동안 정부는 도시철도(지하철)의 운영에서는 국가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내진보강과 스크린도어 설치에 신규로 902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는 점이 눈에 띤다.
이상으로 2015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위와 같다 하지만 이를 두고 발생한 여야 간의 갈등은 부자감세철회(적자예산편성), 누리과정. 4대강후속, 해외자원개발, 박근혜표(창조경제 DMZ평화공원 등), 방산비리, 복지재정확충, 지방재정확충, 권력형예산(특수활동비), 저탄소협력금제 무산보완 등에서 일어났다. 주요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부자감세철회(적자예산편성)에 대해서 여야는 내년 예산안의 재정건전성을 놓고 견해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내년 예산을 33조6000억원에 달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예산안으로 편성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경기부양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대로라면 재정건전성 훼손은 불가피하다며 법인세율 인상, 대기업 특혜성비과세감면 폐지,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등 부자감세를 철회해 최소한의 재정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적자재정규모가 예상외로 크고 재정건전성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여권 일각에서도 법인세 인상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현재로서는 적자예산으로 재정이 투입돼 경제가 살아난다면 세수도 늘어 자연스레 적자가 줄어들 것이란 입장이다. 또한 4조원에 달하는 3~5세 누리과정예산도 여야 간 핵심 쟁점이다. 정부는 누리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국비 예산편성에서 이를 제외했다. 그러나 시·도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인 만큼 국가가 100% 부담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여당은 여야 합의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반면 야당은 국비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여야가 28일 정기국회 파행 이틀 만에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누리과정 예산과 담뱃세, 법인세 등 내년도 예산안 3대 쟁점을 일괄 타결하는 방식이다. wrap container viewWrap sub_cntTop 합의내용은 좌측의 표와 같다.
추후 논의 사항에 대해서도 여야 간의 갈등이 잘 마무리 되어서 예산을 써야 할 곳에다만 쓰고 불필요한 곳에는 지출을 하지 않음으로서 지자체나 정부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노력한다면 충분히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