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EU의 경험과 시사점
2005년 1월, EU는 비용호과적인 방식으로 온실가스배출 감소를 위해 배출권거래제도(ETS: Emissions Trading Scheme) 도입
목적: 조기 3~5년간 EU ETS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경험으로 교훈 도출
제2절-2012년까지의 EU ETS의 특징
제5절- 배출권거래시장의 발전
제6절- 경제성장에의 영향
제7절- 2012년 이후 EU ETS의 변화
제1절 서론
교토의정서 일부로 2008년~2012년 동안,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평균 6%감축에 합의하므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ETS를 시행하기로 결정
EU ETS의 주요 특징
1. 시스템의 유형과 운영원칙
EU ETS는 총량제한방식으로 진행되며,
1) 특정 기간 동안 제도에 참여하는 배출시설의 총 CO2 배출량에 상한이 결정 됨.
2) 참가자들은 매년 탄소배출량을 확인하고 보고하며, 외부로 인증되어야 함
제2절
2012년까지의 EU ETS의 주요 특징
3) 매년 4월 30일, 참가자들은 인증 받은 이전 해의 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제출해야 함
4)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참가자들은 배출권의 부족분만큼 벌과금을 내야 함
2. 타이밍, 거래, 예치, 그리고 차입
1기: 2005년~2007년 EU ETS 기반 확립 및 시스템 개선을 위한 경험을 얻음
2기: 2008년~2012년 교토의정서 공약기간
1기, 2기 간에는 예치와 차입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2단계와 그 이후 기간에는 예치는 제한이 없으나 차입은 허용 됨
3. 범위
모든 전력, 난방분야의 대형배출시설, 연료설비들과 특정 에너지 집약적 산업
EU ETS 는 약 11000개의 배출시설을 포괄하며, 이는 EU CO2 배출량의 절반과 온실가스 배출의 40% 수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