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새만금 간척사업과 갯벌 생태에 대한 고찰
우리나라의 국토는 작지만 사계절과 더불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11,542 킬로미터의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나라이다. 우리나라의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육지와 바다, 강과 바다의 완충지대로 넓은 지역에 갯벌이 형성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갯벌의 약 83%를 차지하는 서해안의 갯벌은 경사가 완만하고 수심이 앝으며 조차가 커서 우수한 갯벌에 속하며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도 알려져 있다.
참고로 미국 동부 조지아 해안, 남아메리카 아마존 하구, 영국·독일·네덜란드를 포함하는 북해 연안, 캐나다 동부 연안이 주요 갯벌이다.
우리나라 갯벌의 면적은 남한의 경우 2천8백㎢로 남한 전체 면적의 3%(다른 문헌에서는 2,393㎢로 남한 전체 면적의 2.4%로 봄)에 해당합니다. 남한의 경지면적이 1980년 현재 약 2만㎢, 이와 비교하면 갯벌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
갯벌의 분포를 보면 전체 면적의 83%(2천3백여㎢)가 서해안에 분포하고 나머지 17%(4백80㎢)가 남해안에 분포한다.
권역별로 다시 살펴보면 경기도 해안에는 약1천㎢에 가까운 갯벌이 발달되어 있다. 이곳에는 강화갯벌, 인천갯벌, 시화갯벌, 남양갯벌이 대표적이며, 충청도 갯벌은 아산만갯벌, 대호갯벌, 가로림만갯벌, 천수만갯벌, 장항갯벌로 나누어지고, 전라북도의 갯벌은 군산에서 김제, 부안까지 약 1백㎞에 이르는 해안을 따라 펼쳐진 갯벌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광활하고 볼거리가 많은 곳이며 금강하구로부터 군산 앞바다의 오식도를 거쳐 수라, 거전, 계화로 연결되는 이 갯벌은 총 면적이 약 2백㎢에 달한다. 전라남도의 갯벌은 전남 영광에서 무안, 함평, 목포를 거처 해남에 이르는 전라남도의 해안은 굴곡이 심하고 섬도 많아 매우 아름다운 곳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갯벌을 모두 합치면 약 9백㎢나 된다고 한다. 그 외 경상남도에 분포한 갯벌은 우리나라의 갯벌면적의 약 3%를 차지하고 있으며, 리아스식 해안이어서 소규모의 갯벌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남해안은 조차가 크지 않아 갯벌면적이 다른 지방보다 넓지는 않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갯벌은 영종도 신공항 건설, 시화호 건설, 새만금 사업 등 국책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 농경지 확보 등 간척사업으로 점점 더 많이 사라져 가고 있으며, 그 여파로 인하여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된 곳도 많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간척의 역사를 살펴보면, 최초의 해안제방은 고려 고종 22년(1235년) 몽고군의 침입을 피하여 강화로 천도한 후 해상방어를 목적으로 강화도 해안에 축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문헌에 나타난 최초의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간척은 고려 고종 35년(1248년) 몽고 병란시 식량조달을 위하여 병마판관 김방경(金方慶)이 안북부(平安南道 安州, 청천강 하구)의 갈대섬 (위도: 葦島)에 제방을 축조하여 농지를 조성한 후 백성들에게 경작케 한 것이다. 강도지(江都地)에 조선조 인조 이후에 실시된 강화도의 간척사업실적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로부터 당시에 해면간척이 성행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군량미 확보를 위한 미곡 증산을 목적으로 많은 간척사업이 추진되었다. 8.15 해방 이후에는 기근 해결을 위한 식량증산을 목적으로 해방과 함께 중단되었던 소규모 간척사업이 계속 실시되었으며, 1951년에 시행한 강화 간척사업이 해방 후 최초의 신규사업이었다. 1960년대에 이르러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동진강 간척사업을 필두로 본격화되어, 1970년대에는 식량의 자급자족을 위한 농업종합개발 목적으로 남양만, 아산만, 삽교천 방조제 공사를 시행하면서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방조제 구조와 공법을 개발 적용하였다. 1980년대는 간척사업의 전성기로 영산강 하구둑, 대호 방조제, 금강 하구둑이, 1990년대 초에는 영암방조제가 건설되었다. 특히 1984년부터 절대농지의 개념이 도입되고 대체농지조성비를 부담시켜 농지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을 이용하여 신규 농경지 조성을 위한 서남해안 간척사업이 추진되기도 했다. 이때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간척사업이 실시되었으며, 간척지는 물론 배후지까지 포함하는 지역 농업종합개발의 개념이 도입된 것도 이때이다. 1990년대 들어서는 지역별 다목적 광역 농어촌종합개발 거점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간척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1994년 1월에는 세계 간척사상 유출입 조석량(약 9억톤)이 가장 큰 시화방조제 끝막이 공사를 독자적 기술로 완료한 바 있다. 현재 시행중인 가장 규모가 큰 간척사업은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으로 유출입 조석량이 약 18억톤이며, 세계에서 가장 긴 약 33km의 방조제를 축조하여 여의도 면적의 약 140배에 해당하는 1억 2천만평의 토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또한 가장 규모가 큰 매립사업으로는 영종도 신공항 건설사업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간척공사의 영향으로 3백㎢에 달하는 강화갯벌은 영종도 신공항 건설로 인해 매립되어 버렸으며, 김포갯벌은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남동갯벌은 매립되어 공단이 들어서 있고, 신도시 매립공사로 인해 16㎢의 갯벌이 사라졌으며, 총 2백㎢에 달하는 시화갯벌은 시화공단조성과 시화호 건설로 인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돼 있다. 또한 아산만 내에는 아산방조제, 삽교방조제로 막혀진 두곳이 대표적인 갯벌이었으나 지금은 농토로 변해버렸고 일부만 남아있으며, 천수만 안쪽에 발달했던 1백60㎢의 대단위 갯벌은 80년대 초 서산 A, B지구 간척으로 인해 사라져버렸고 당진군 석문지구, 태안군 신진지구, 서산 A, B지구, 서산 대호간척지, 금강하구둑, 보령·남포지구 등이 간척 또는 매립되어 충청도해안의 갯벌면적은 총5백㎢중 60%인 약 3백㎢가 넘게 사라졌다.
지난 1991년부터 간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넓이 4백㎢에 제방 길이 40㎞에 이르는 등 세계 최대규모라고 자랑하고 있는 ‘새만금’지구는 군산에서 김제, 부안까지 약 1백㎞에 이르는 해안을 따라 펼쳐진 갯벌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광활하고 볼거리가 많은 곳으로 만경강과 동진강이 이 갯벌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 갯벌은 총 면적이 약 2백㎢에 달하고 있어 그동안 투입도 어마어마한 규모이며, 환경단체도 끊임없이 반대를 하고 있어 현재 까지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이다.
새만금 사업은 원래 전북 옥구군 옥서면을 중심으로 한 금강, 만경강, 동진강 하구를 둘러싼 갯벌을 개발하려는 옥서지구농업개발계획을 발단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이 개발 사업은 1971년 농림수산부에서 계획을 세웠으며 그 내용은 1단계로 금강 하구둑을 건설하여 관개, 배수시설을 개선하고, 2단계로 김제지구에 방조제를 쌓아 갯벌을 간척하고 만경강 주변 농경지에 대해 관개와 배수시설을 개선한다는 것이었으며, 이 사업에 드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는 농업기반사업 투자용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國際復興開發銀行) 협력차관을 신청하여 1972년에 IBRD 조사단이 들어와 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기도 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