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The Political Economy of Industrial Relations, Richard Hyman)
본 장은 현재 영국 노동운동의 위기를 기술하기보다는 분석하는 글이다. 영국 노조운동의 복잡성과 다양성, 현 위기 효과의 불균일에 대한 강조는 중요하다. 높은 수준에서의 노사관계 이론화를 꺼려하는 본국 학자들의 성향은 영국 실증주의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예외 없는 일반화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래의 내용들은 시험적이며 도식적이다. 구체적이기 보다는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주장이다.
본 장에서는 영국 노조주의의 역사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는데, 이를 통해 노조주의의 역사적 뿌리와 변화된 물적 환경의 함의를 제시한다. 그리고 산업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현재 노조의 수세를 분석한다. 특히 현재 퇴락의 주요한 특징은 조합원의 공식조직으로부터의 소외, 파편화된 요구와 투쟁의 효과이다. 이러한 문제들의 기저에는 관료체계의 취약함, 국가 페티시즘, 정책의 공백이 있다.
ORIGINS OF THE PRESENT CRISIS
영국 노조주의는 이론과 실제의 심각한 모순이 발견된다. 영국에서 계급의식은 오랫동안 노동자들의 독특한 정체성과 이해의 측면에 강하게 관여했다. 그러나 노동자 계급이 사회적 체제 전환의 주체인 것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대부분의 노조는 노동당에 가입되어 있고, 그 지도자들은 컨퍼런스에서 레토릭상 사회주의를 표방한다. 그러나 노조주의의 실제 관행은 자본과의 일상적인 관계유지로 정의된다. 자본과의 협상자로서 노조 대표는 경제적 노조주의(business unionism)를 표방한다. 그러나 이것이 미국적 의미의 경제적 노조주의는 아니다. 전투적 임금 정책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노동과정에 대한 통제, 사용자의 무소불위의 노동력 이용에 대한 대항 등을 한다. 노동에 관한 관습과 관행의 풍부한 다양성-그리고 그것의 집행-은 영국 자본의 낮은 생산성과 국제경쟁력의 원인으로 지목받기도 한다. 유럽과 비교해 보았을 때 확실히 영국노조의 사회민주주의적 성향은 부족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영국 노조의 임금과 직무 통제에 대한 공격성은 낮은 이윤율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반자본주의적 원칙에 근거한 정책은 아니지만 반자본주의적 결과를 야기한 것이다.
‘자유 단체교섭’은 현대 영국 노조주의의 기본 슬로건이다. 이는 노사관계에서 국가 개입 배제를 의미한다. 즉 정치와 노사관계는 분리될 수 있고,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다. 적어도 1세기 동안은 노조는 의회정치에 개입할 필요성을 느껴왔다. 노조는 상당부분 노동당에 자금을 지원했으며, 당 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1899년 TUC는 정치적 활동으로부터의 분리를 결정한다. 지나친 정치개입은 노조를 본연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전통적으로 조합원 전투성은 노동당의 좌파운동과 다른 것이었다. 심지어 양쪽에서 다 활동하는 좌파 직장위원(shop steward) 같은 경우에도 두 활동에서의 형태는 달랐다. 이러한 분리는 자연스럽게 당과 노조 양쪽에서 각각의 리더십을 강화했다.
이러한 전통은 19세기 자본주의와 노조주의 발달에 뿌리를 둔다. 영국 노조는 이른 산업자본주의 출현의 결과로 일찍 등장했다.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우위는 사용자와 노조 모두에게 임금과 근로조건에 합의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제공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발전의 결과 영국 자본가들은 정교한 경영 관리기법을 발달시킬 필요가 없었다. 생산의 많은 부분을 숙련 기술자에게 의존했다. 영국 자본가들의 비과학적 경영과 노동자들의 관습과 관행에의 의존은 동전의 양면이었다. 노조의 파편화와 탈집중화는 산업의 낮은 자본집중도에 영향 받은 것이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영국 자본주의는 국가가 상대적으로 약했을 때 발달했다. 노사관계에서 자유방임주의는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게 했다. 19세기 판사와 정치가들은 과거 귀족 출신인 경우가 많았는데, 부르주아지 산업가에게 동조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법률적 불개입주의(abstentionism)와 산업자치(industrial self-government)는 뿌리가 같은 것이다.
이후 영국 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우호적인 교섭 관계에 악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1950년대 이후로 영국자본의 집중화와 집약화는 매우 급속도로 일어났다. 조직 관리는 합리화 되었으며, 새로운 노동 통제의 기술들은 정교화 되었으며, 노조에 대처하는 전략들은 집중화되고 섬세해졌다. 또 국가가 노사관계의 중심에 등장했다. 1962년 국가경제개발위원회(NEDC)로 상징되는 국가 개입주의의 역할이 증대되었다. 음으로 양으로 임금인상율을 제한하려는 지속적인 시도가 있었다. 국가 스스로가 주요 사용자이기도 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의료서비스, 국영기업 등은 영국 고용의 40% 가량을 담당했다. 노조의 절반가량이 이 영역에 속했다. 따라서 공식적인 소득정책이 없더라도 국가는 임금협상의 틀을 결정했다. 또한 1971년 이래로 노사관계의 법제화 과정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이러한 변화된 환경 속에서, 영국 노조의 전통이라는 것은 명백히 취약한 것이었다. 사회에서 노조의 역할에 대한 전반적 비전제시의 미비, 일상의 전술이 기초할 수 있는 전략적 상상력의 부재 등이 지적될 수 있다. 그 결과 분파주의가 나타났다. 또 단기주의가 심화되었다.
DIMENSIONS OF THE CRISIS
영국 노조주의가 직면한 심각한 위기는 192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8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학자도 있다. 그 원천은 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분석 가능하다. 이 세 차원은 상호 연관되어 있지만 각 각 분석해 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