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들어가며
- 윤리란?
-공직자윤리법의 주요 모습
2.공직자윤리법에 대한 비판
(1)공직자윤리법외부적 요소
-공직 자체의 특성에 의한 문제
-공직구조의 특성에 의한 문제
-인간은 끝없는 욕망을 가진 동물
(2)공직자윤리법내적 요인에 의한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비판
-명칭과 내용의 불일치
-적용범위의 제약
-구체성의 결여
-재산등록제도상 문제점
-고위공직자의 주식거래
3.마치며
공직윤리법에 대한 비판
1.들어가며
(1)윤리란?
윤리는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로 행위의 옳고 그름이나 선악 또는 도덕적인 것과 비도덕적인 것을 구분시켜 주는 가치판단의 체계를 말한다 할 수 있다. 또한 윤리란 어떤 사회에 있어서 공인된 행동강령이며, 그 적용을 받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의 준수를 요구하는 사회적 규을 의미한다.(이영균외, 2003) 윤리라는 개념은 주관적이며 동시에 객관적인 두 가지 측면을 지닌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주관적인 측면에 착안하여 윤리라는 말을 쓸 때에는 사람이 윤리를 습득하여 신념 또는 가치관으로 지니게 된 상태를 지칭한다. 주관적 윤리는 사람의 내면적 책임 또는 통제에 관한 것이다.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을 외재적으로 규정하는 윤리는 윤리의 객관적인 측면 또는 기대윤리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오석홍 교수에 의하면 윤리에는 절대적인 측면도 있고 상대적인 측면도 있다. 윤리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공통적인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 즉, 옳은 것은 언제 어디서나 옳다는 원리를 담고 있다 이야기 할 수 있다. 그러나 윤리의 내용이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획일적일 수만은 없다. 윤리는 사람과 때와 장소가 다르면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 성격도 지닌 것이다. 그러한 상대적 성격 때문에 윤리를 문화적 산물 윤리(ethics)의 다양한 어원의 하나인 ethos는 특정한 지역의 풍토, 관습, 문화, 정서 등을 의미한다.(네이버 인터넷 백과사전)
이라고도 한다. (오석홍, 인사 행정론(2000), 박영사)
하지만 이는 또 달리 생각해 보면 특정시기에 특정 사람들의 의식과 행태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추상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생각보다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윤리를 셀즈닉은 두터운 제도화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두터운 제도화라는 것은 공식구조를 초월한 것으로, 공식적 구조와 비공식적(유기체적 구조)의 결합체라고 할 수 있다. 셀즈닉에 의하면 우리가 제도를 설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속에 도덕적 능력을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이며, 이것이 바로 조직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열쇠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윤리라는 것은 추상적이고 가치 내재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시대의 문화 와 관습, 사회상을 충분히 반영한 현실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