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물 메이저 우리가 세계를 먹여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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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자본주의 시스템의 세계화는 과연 우리 삶의 질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 -
Ⅰ.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자본주의의 세계화
세계화 라는 추세... 이러한 세계화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본주의의 세계화라고 할 수 있들 만큼 현대사회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 의해 돌아가고 있다. 결국 이러한 대량생산은 대량오염이라는 악(惡)을 만들어냈고 결과적으로 대량생산시대는 쓰레기더미의 시대를 구축했다. 이런 와중에도 자본주의 시스템의 세계화는 더욱 소비를 촉진시키고 소비를 위한 무역을 증진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과연 우리의 삶의 질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일까? 지금부터는 얼마전 발효된 한-칠레 FTA 를 비롯해서 세계곡물메이저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곡물 시장의 실태와 농수산물 개방 물결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세계화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Ⅱ. 세계화 되는 곡물시장과 우리의 삶(WTO와 식량안보 그리고 농수산물 수입개방)
1. 농산물 교역의 현황
- 전세계 곡물시장은 세계 총곡물 교역량의 85% 가량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소위 파이브 브라 더스라 불리는 5개 기업이 장악.
- 미국을 위시한 곡물수출기업이 시장의 독점구조를 형성 보이지 않는 손의 역을 하고 있다. 더욱이 최 근 기업간 인수합병이 활발해지면서 특정기업의 장악력은 더욱 높아짐.
- 식량자급률이 낮은 나라의 경우 수출국의 사정으로 곡물유통량이 줄어들면, 외환보유고가 넉넉치않은 나라는 치솟는 가격을 감당할 수 없게 되고 결국은 곡물메이저들에게 종속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됨.
2. 한칠레 FTA협정과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논의
- 곡물메이저가 배경이된 우루과이라운드에서 개발도상국에 수입농산물에 의한 파산 압박으로부터 자국의 농민들을 보호하는 수단인 농산물수입제한의 단계적 축소를 요구 그 결과 수백만의 가난한 농민이 생존 의 위협
- WTO의 일반협정에 의한 무관세지역을 만드는 것이 지연되면서 등장한 것이 FTA(Free Trade Agreement 자 유 무역협정)임. 얼마전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어 농수산물수입개방의 위기에 대한 논의가 다 시금 불붙고 있는 상황.
Ⅲ. 농수산물 개방이 우리 삶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