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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doc1. 중국 중앙과 지방의 권력관계 연구의 중요성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개념
3.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Ⅱ. 본론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구조
2. 중앙과 지방관계의 변화양상
(1) 개혁 개방 이전(1948~1978)
1) 배경
①모순론
②군중노선
③계속혁명노선
2) 발전전략의 전개양상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변화
①정권수립 및 체제정비기
②대약진
③조정기
④문화대혁명기
⑤재조정기
(2) 개혁 개방 이후
1) 개혁 개시기
①개발전략의 실태
②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2) 개혁 발전기
①배경
②개발전략의 실태
③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3) 개혁 조정기
①배경
②개발전략의 실태
③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4) 개혁 가속기
①배경
②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3.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의 문제점과 중앙의 대책
(1) 중앙의 지방 통제력 약화-지방 권력의 확대
(2) 지방의 불균등 발전
1) 지역간의 봉쇄
2) 경제 과열
(3) 중앙의 대책
1) 분세제(分稅制)의 실행
2) 전방위발전전략(全方位發展戰略) 수립
Ⅲ. 결론-전망
Ⅳ. 참고 자료
첫째, 중국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 연구는 지난 20년 간 진행되어온 개혁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고찰방법상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중앙과 지방 간 관계 연구가 배제된 종래의 중국 개혁정책에 관한 연구는 한편으로 중앙정부의 정책 분석을 기초로 중앙집권화의 통제 메커니즘을 그대로 받아들여 중국전체를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생활과 의식에 초점을 맞춘 미시적인 연구경향을 보여 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력관계는 이러한 방식의 연구가 갖는 한계성을 벗어나 중앙정부의 정책적 요구와 지방정부의 구체적 실행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연구를 가능케 한다.
둘째, 오늘날 바람직한 삶의 구체적 단위와 관련해서 거론되고 있는 지방 분권화의 논의는 중국적 현실과 어떻게 결부되어 있는가에 대한 지적 욕구를 채워줄 수 있다. 지방 분권화에 대한 요구와 개혁은 선진산업국과 개발도상국에 걸쳐 보편화되고 있고 폭넓게 수용되고 있는 전세계적 현상이다. 따라서 중국의 개혁정책과 관련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력관계에 대한 연구는 오늘날 세계적 추세가 되고 있는 분권화 논의를 한층 구체적으로 진전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Tim Oakes, “China’s Provincial Identities: Reviving Regionalism & reinventing
Chineseness”, Journal of Asian studies, 2000.
E. J. W. van & Sam beck, Institutional Framework of the Chinese Power Sector, 2001. p.5~8.
김홍수, 중국의 경제 개혁 정책과 중앙-지방관계에 관한 연구, 1998.
이주형,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의 중앙과 지방관계: 지방보호주의에 대한 분석”,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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