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oposal For A Council Regulation On The Community Patent
분야
hwpA. 서 문
현재 특허는 각 나라나 또는 뮌헨에 위치한 EPO를 통해서 특허를 부여 받을 수 있다. EPO는 단일 출원절차를 가지고 있어 각 나라 특허청을 통한 출원에서 가지게 되는 여러 불편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각 나라에서는 여전히 유럽특허가 각 나라에서 법률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언어로 번역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분쟁의 경우에는 각 나라의 법원이 경합하게 되므로 15개의 서로 다른 법률절차와 서로 다른 결과를 갖게될 수 있다. 현재 유럽에서의 번역료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매우 비싸다. 다양한 서로 다른 법률시스템으로 인한 잠재적 불편까지 생각한다면 현재의 시스템은 매우 장애적인 요소가 된다.
2000년 5월에 유럽위원회는 발명자들에게 EU에서 법률적으로 유효한 특허를 가질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공동체 특허의 창설을 제안했다. 리스본 유럽회의는 새로운 과학과 기술적 발전에 연구결과와 이 부분이 유럽에서의 지식기반경제, 경쟁관계를 확실히 하는데 대한 유럽의 노력의 주요한 부분으로서 공동체특허를 언급했다. 리스본 수뇌부는 공동체특허가 2001년말 까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공동체내에서의 공동체 특허가 간단하고 특허취득에 비싸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Bolkestein은 공동체특허의 창설은 사업상 비용의 부담을 줄일수 있는 유럽의 노력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연구와 기술적 그리고 과학적 혁신이 산업과 상업에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스본 선언에 더 나아가서 위원회는 2000년 8월 1일에 공동체 특허 규정에 대한 제안을 주장했다.
B. 제안된 공동체 특허의 주요 특징
이 제안은 공동체 특허가 단일성이 있고, 자율적이며, 제공되어질 수 있는 법률적인 확실성을 제공할 것이다.
1. 유일성과 자율성
제안된 공동체 특허는 단일해야 한다. 단일성은 공동체특허지역을 통해 같은 효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공동체 전체에서 이전되고 선언되어지고 무효로 선언되어지고 또는 허락되어지고 할 것이다.
공동체특허는 자율적이어야 한다. 자율성은 제안된 규정의 제공에 의해서 공동체법의 일반적인 원칙에 의해 지배되어진다.
2. 제공성(가능성)
공동체 특허 제안의 주요 목표는 유럽에서 발명의 특허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EU에서특허를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미국 일본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비교하여 보면 현재 유럽특허비용은 일본이나 미국특허의 비용보다 3배에서 5배 비싸다. 특허는 자세한 발명에 대한 설명과 요청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전형적인 유럽특허는 약 12,600EURO - 49,900EURO 가 번역비용으로 소요된다. 유럽 특허를 15개국에 특허출원할 경우 11개의 EU 공식언어로 번역이 필요하고 그 번역료는 약 17,000EURO가 가 또 소요된다.
공동체특허를 창설하기 위한 제안은 특허의 출원을 하기위해 EPC에서 이미 보여진 것 외에 어떠한 번역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번역료를 약 2,200EURO까지 낮추는 것이다. 이것은 특허출원이 EPO의 공식언어인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 한 언어로 출원되고 공식화되어지고 다른 두언어로만 번역되어진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