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 론
과거 인류가 발전시켜 온 문화유산은 더 이상 어느 한 국가만의 유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오늘날 지구 사회의 시각이다. 즉 고대 이집트의 유적이나 로마의 유적이 훼손되는 것이 우리 인류의 공동 손실이라는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 한국에 보존되고 있는 석굴암, 팔만대장경, 그리고 조선왕조의 위패를 모신 종묘 등도 역사적 가치를 고려하여 전세계 사회가 다 같이 보존의 책임을 나누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화가 지방화와 같은 의미라는 주장도 이러한 지구촌 시각에서 나온 것으로, 우리의 소중한 문화, 생활상, 환경 등이 더 이상 우리 한국사회만의 것이 아니라는 이해가 내포되어 있는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류공동생활의 의미가 강조되면 될수록, 그 부작용도 함께 커지고 있다. 즉 지방화 개념에서의 단위 민족의 특성과 존재가치가 강조되면 될수록, 소수민족의 권리와 이해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논리도 정당성이 증대된다. 따라서 우리 나라와 같이 단일민족이 살고 있는 국가를 제외한 다수의 다민족 국가에서는 소수민족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은 21세기를 환경의 세기, 기술의 세기로 몰아가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개발과 새로운 생태학적인 패러다임인 가치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환경과 무역을 연계하는 Green Round 시대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사분야도 더 이상 환경오염의 사각지대로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와 동일한 차원에서의 환경보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보전과 군사분야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안보개념의 변화라는 것이다. 즉 과거의 안보는 전통적인 나라 지킴이인 군사안보(Military Security)였으나, 1970년대 이후에는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 개념이 추가되었으며, 1980년대부터는 환경안보(Environmental Security) 개념이 추가된 안보의 개념이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즉 21세기에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말한다. 특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지역은 세계의 어느 지역보다 인구는 많으나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욱 우려가 되는 것은 이러한 환경적, 물리적인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협의체나 기구가 없다는 것이 더욱 문제이다.
최근 UN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기구들는 군사분야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1977년 5월 제네바에서 체결되어 1978년 10월에 발효된 “환경변형기술의 군사적 또는 적대적 사용금지에 관한 협약”은 환경변형기술을 평화적으로 사용할 시에는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우리 나라는 1986년 12월 2일 가입), 1995년 6월 스웨덴에서 UNEP와 유럽경제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군사활동과 환경에 관한 회의”에서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활동을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UNEP 집행위원회는 1993년 5월 “환경문제의 군사조직에의 응용”을 결정하고, 1995년에 이를 재확인하였는데 모든 국가는 군사분야의 환경정책수립을 권고 받고 있으며, 더 나아가 UNEP의 집행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정보수집을 권고하고 있다. 첫째 군사조직이 고체폐기물의 처리 및 폐기시 국가의 환경기준을 준수할 것이며, 둘째 군사분야가 국가 환경정책에 기여한 점을 보고하며, 셋째 군사활동에 의한 환경 피해지역과 복구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각 국가별 이해관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지금도 지구상 곳곳에는 다양한 형태의 환경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 많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국제환경분쟁의 유형을 살펴보고 원인과 대책을 분석함으로서 국제환경분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이고 환경분쟁의 요인을 가장 많이 내포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에 위치한 우리 나라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대응책 모색에 이 문건의 목적이다.
Ⅱ. 지구환경과 국제환경문제
1. 지구환경문제
현재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자연환경의 파괴와 환경오염은 18세기 산업혁명을 계기로 진전되어 왔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이의 신속한 실용화에 의한 생산기술의 확산은 지구 도처에서 오염사건을 야기시켰고, 최근에는 그 피해가 범지구적으로 확산되어 오존층파괴, 기후변화 등 이른바 지구환경문제가 대두되어 지구가 언제까지나 삶의 터전으로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는 20세기 후반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연구와 이를 부양하기 위한 토지 수요의 증대, 산업활동의 증가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구전체로 파급되고 있는 주요 환경문제를 살펴보면 첫째,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산림훼손 등의 문제가 있다.
화학연료 사용에 의한 탄산가스, 메탄가스 등 온난화 유발가스의 증가에 따른 지구온도의 상승은 해수면의 상승을 초래하고 지구생태계의 파괴와 기상이변 등 피해가 예상된다. 최근 100년간 대기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25% 증가하였고, 지구의 평균기온이 0.3～0.6℃ 상승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21세기 말에는 기온이 2～5℃가 높아지고 해수면은 30～10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오존층파괴에 따른 생태계의 교란과 피부암 등의 문제이다.
정밀세정제, 할론 등에 의해 성층권의 오존층이 파괴됨으로써 태양으로부터의 자외선이 오존층에 의해 걸러지지 않고 지구에 도달하면 백내장과 피부암을 유발하고 면역기능의 약화와 자연생태를 파괴하는 등 인간과 자연환경에 피해를 주게 되는바, 지난 10년동안 오존층의 오존량이 1～3% 감소하고 남극에는 오존홀의 형성이 관찰되고 있다.
셋째, 생물다양성의 감소 문제이다.
지구상의 생물종이 향후 30년간 매일 100여종씩 멸종되어 전체 생물 종의 25% 이상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자연생태계의 균형도 파괴되어 동식물과 인류생존에 필요한 유전자의 공급원이 멸실되어 유전공학기술과 신물질개발에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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