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ology and the State
분야
hwp○ 맑시즘 내에서 단일한 국가 이론은 존재하지 않지만, 한가지 핵심적인 내용은 역사적으로 국가기구는 계급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 왔다는 점과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점임.
- 국가기구의 본질적 기능은 현존하는 사회적 구조속에서 계급지배를 강화하고 피지배 계급의 저항과 반발을 억압하는 것이며, 따라서 국가기구의 해방은 적대적 계급관계의 발전과 필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음.
- 산업혁명은 이중의 정치적경제적으로 부르조아지의 등장을 알리는 이중의 혁명이었음. 특히 앙시앙 레짐에 대항하면서 부르조아지는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선전하면서 당시 산업 노동자 계급의 지지를 이끌어 냈었음.
○ 그러나 이러한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은 계급지배의 폐지가 아닌 봉권 귀족의 계급지배에서 부르조아 계급의 지배로 변화되었을 뿐이며, 정치적 기제로서의 민주주의는 계급지배와 완벽하게 양립할 수 있음 (fully compatible).
- 엥겔스는 민주공화제 하에서도 부의 권력은 간접적으로 그 힘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부패, 그리고 정부와 주식거래소간의 결탁을 통한 국가부채의 증가 등을 통해 부르주아 민주주의 하에서도 국가가 여전히 계급지배의 도구임을 주장하였지만, 이러한 민주주의하에서의 계급지배의 지속에는 선거와 대의제적 의회민주주의가 지니고 있는 제한적이고 희석화된 민주주의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
- 이러한 대의제를 통한 간접 민주주의는 대중을 민주주의의 과정에서 소외시키고 단지 피동적 주체로서 참여시킬 뿐임.
○ 맑스는 부르주아 민주주의하에서도 여전히 국가가 경제, 사회적으로 지배계급의 이해에 복무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기만”이라고 평가한 바 있으며, 전통적으로 맑시즘하에서의 국가에 대한 분석은 국가의 ‘물리적 강제’의 기능을 주목하였음.
○ 그러나 국가권력에 대해 국가의 이러한 물리적 강제의 역할을 넘어선 좀 더 폭넓은 관점을 채택할 수도 있는 바, 국가는 물질적 지배 기제 뿐만이 아닌 자본과 그 대리인의 지배를 다양한 방식으로 반영하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영역의 제도들과의 네트워크 관계들로서도 구성되어 있는 것임 (Gramsci적인 관점).
- 그람시는 이를 “국가는 정치적 사회 + 시민 사회로서 강제의 갑옷에 의해 보호되는 헤게모니”라고 설명. 맑스 또한 이와 유사한 측면을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한 사회의 물질적 생산력을 지배하는 계급은 곧 지적 생산력(intellectual force)을 지배하는 계급”이라고 설명.
- 밀리반드는 특히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는 단순한 상부구조로서 경제, 사회적 파생물이 아닌 언론과 대중매채, 교육기구 등을 통해 의식적으로 전파되는 것이며, 이러한 기구를 장악하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사회의 지배계급이라 설명.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본주의적 생산과 나아가 자본주의적 통제기구는 자연스러운 것이자, 존재 근거가 있는 구체적인 형태로 제시되게 됨.
- 그러나 국가와 물리적 강제, 그리고 이데올로기간의 결합은 기계적 결합이 아닌 상대적 자율성 속에서의 결합이자, 본질적으로는 계급편향적이면서도 현상적으로 계급중립적인 양상을 띠도록 해야 하며 (국가는 계급중립적이라는 이데올로기), 나아가 어느 정도에 있어서는 반자본적이면서 친노동적인 양상을 띨 수도 있음. (자본분파간의 이해의 분절과 더불어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동원)
- 이러한 중립적 국가라는 이데올로기는 중상주의적 전제국가에서부터 출발한 자본주의 발생의 역사에서도 일정 정도 파생된 결과. 그 결과의 국가의 비개입은 곧 자본의 이해에 반하는 불개입을 의미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