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Health Care Practitioners
보건의료 실무자들은 특정한 개인, 집단과 자유의지로 맺은 계약과 관계없이 타인에 대한 의무를 가지는가? 만약에 그러한 종류의 의무가 있다면 이 장 내내 그 의무는 사회적 의무라고 언급될 것이다. 이 장의 목적은 의료인들이 그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를 탐구하는 것이다.
1. 일반적인 사회적 의무 (General social obligations)
(1) 자유의지론 (Libertarianism)
인간은 자유의지로 특정개인이나 집단과 자발적으로 맺은 계약과 무관하게 다른 이유로 주어지는 타인에 대한 일반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중요한 답변중 하나는 타인의 자유존중이라는 기본적인 규칙을 제외한 일반적인 사회적 의무는 존재치 않으며 자발적인 행동 중에서 사회적이 라고 불리는 어떤 것도 있지 않다. 대신에 의무가 수반되는 자유로운 선택에서 이루어지는 개인과 개인 사이, 개인과 집단 사이의 거래가 있을 뿐이다. 우리 들의 관점에서 사회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자유의지론의 전통에서 사회 개념에 대한 다른 종류의 관점이 있다.
존 로크는각각 타인과의 자발적 계약을 통해 시민사회가 다수의 결정에 의해 지배받도록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치적 공동체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은 국내법에 대한 복종, 사회의 적절한 입법, 행정, 군사 활동에 대한 재산의 기여 같은 우리의 관점에서 명 백히 사회적 의무라고 여겨지는 의무를 가진다.
로크의 자유의지론과 같이 일번적인 인간의 의무에서 중요한 사회적 의무를 도출해내는 많은 도덕사상이 존재한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아야 할 이 세 가 지 전통은 황금률, 공리주의, 인권주의적 전통이다. 이 세 가지 전통이 “도 덕성”에 관한 진술에서 모두 사회적 의무에 대해서 커다란 중요성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황금률 (The Golden Rule)
황금률 전통의 핵심은 인간은 주어진 조건하에서 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과 동 일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원칙이다. 많은 철학자들은 이것을 보편성이라 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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