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감세정책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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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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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명박의 감세정책에 대해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명박의 감세정책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 구호를 내세우며 감세정책표면적으로는 서민들을 위한 을 내놓았다. 이 감세정책은 우리나라를 잘살게 하기 위한 것처럼 내놓은 정책이지만 속을 살펴보면 감세 정책은 형평성의 문제를 띄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감세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정부는 공공부분과 혁신과 국가 시스템 정비 및 규제 개혁을 통해 친기업, 친시장 정책을 추진하여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 이를 위해 감세정책을 도입하여 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주고 투자를 하도록 독려, 주요 경쟁국인 싱가포르, 홍콩, 대만, 중국등 주변 아시아 국가들이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내의 법인세율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필요, 최근 경제 위기를 돌파하고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여 부의효과를 이루기 위해 소득세 인하 및 종부세 폐지가 필요, 감세정책을 통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작은 정부를 지향 한다는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 정책은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그 중하나는 감세정책의 효과가 일부 고소득 층에 집중되어 형평성 문제는 가지는것이다.
서민을 위한다는 감세정책은 결국에는 고소득층만을 위한 것으로 빈부격차의 확대를 일으킬 우려가 큰 것을 찾아볼수 있다. 근로자의 절반이 세금을 내지않고 납세자 95%가 평균 월 7에서8만원을 부담하는 현실에서 감세정책은 실질적으로 소득 중하위계층의 소비진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명박 정부이 감세정책의 피해는 이만 저만 아니다. 이명 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방 교부금이 줄어들어 지방재정이 악화하고 지역주미의 복지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국회예산 정책처 자료를 보게 되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교부금 감소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무려 30조원이 줄어드는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파산하는 지방정부가 나오고 끼니도 제대로 잇지 못하는 빈곤층이 늘어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을 것응로 예상된다. 이런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역시나 부자감세이다. 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부동산 부자들에게 부과하던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기업프렌들리를 내세우며 대기업 세금을 깎아주는 등 부자감세를 강행했다. 그 결과 중앙정부의 세수가 감소
하고 자연히 지방으로 내려가는 지방교부금도 격감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정부를 파산직전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지방 재정이 악화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빈곤층이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 실제로 올해부터는 빈곤층을 지원할 돈이 없어 법적으로 지원하게 돼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지방정부도 있었다는데 정말 걱정이다. 부동산 부자들의 주머니는 돈으로 넘치는데 하루 세끼도 챙겨 먹기 어려운 빈곤층의 생계비까지 삭감하게 하는 이 정부의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말로만 친서민 구호하지만 알고보면 더욱더 삶을 피폐하게 하는 것 같다.
그렇다고 감세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감세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창조 한국당은 그동안 법인세와 관련해 지방 소재중 소기업은 참여정부의 계획대로 최대 70%까지 경감하고, 대기업도 지방이전 시 경감혜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과표 100억원 이하 기업을 위한 등급별 세율인하 조치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무책임한 부자감세가 초래한지방정부의 재정부실이 민생의 위기로 이어지는 점은 반드시 막아햐 한다는것이다. 지방 정부 세수증대를 위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했지만 그것만으로는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를 보완할 수 없다는게 판명됬다고 하니 경제력의 대부분이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자력으로 재정을 확충하길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은
중앙정부가 경제적 여유계층과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대기업 등에서 세금을 더 거두어 지방정부를 지원하는게 현 단계에서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므로 부자감세정책을 철회해 서민을 위한 정책을실현해야 할 것이다.
*소득세 감세혜택 : 상류층이 86.5% 독점 중산층은 13.5%
합소득세 감세혜택 : 상류층이 88% 독점 중산층은 12%
양도소득세 감세혜택 : 상류층이 1.5조원의 혜택 대부분 독점
법인세 감세혜택 : 상위 6.7%가 법인세 감세혜택의 91%독점
상속세 감세혜택 : 상류층 0.7%가 감세혜택의 100%독점
증여세 감세혜택 : 상류층이 감세혜택의 대부분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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