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중국의 이해
분야
hwp1949~1978: 이데올로기 중시·자력갱생이라는 마오쩌둥형 개발전략 하에서 큰 정치적·경제적 재난을 만나 경제성장률은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무름
78년 이후: 개혁개방의 기치 아래 개발전략으로 전환함으로써 경제는 크게 비약을 거듭
90년대 후반: 주변아시아 국가들이 경제위기에 휩싸이는 가운데 중국은 이 위기를 극복
21세기 초입: 저임금을 이용한 세계의 공장으로써 뿐 아니라 세계의 사장으로서도 주목
1.마오쩌둥의 정책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이 정식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하게 된다.농촌과 도시에 대해 기존과는 다른 정책을 펴게 되는데,농촌에서는 지주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건물을 무상으로 몰수해 이를 농민에게 배분을 하는 정책을 펼치게 된다.그리고 토지개혁에 의해 농민에게 부과되었던 각종 부담이 대폭적으로 경감하고, 식량생산량이 1949년 1.1억 톤에서 52년에는 1.6억 톤으로 대폭 증대한다.도시에서는 구 재벌자본과 외국계기업을 국유화하는 한편, 사기업과 개인기업 등 다양한 경영을 인정하는 농촌과는 색다른 정책을 펼친다.1953년에 마오쩌둥은 5개년 계획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도시에서는 일반 사기업이 국유기업으로 많이 편입이되고,이는 사실상 개인기업에 제한받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또한 정기합일(국가가 경영자를 대신해 기업을 운영)이 이루어 지며,종업원 고용이 보장되어 대규모의 국영기업 중에는 주택·병원·복지 등의 생활시설이 정비되었고, 종업원의 노후생활도 점차 기업이 돌보게 된다.농촌에서는 생활수단의 사유를 부정한 농업합작사가 200~300호의 농가를 단위로 설립되어 1956년에는 전 농가의 96%가 합작사에 편입이 된다.즉,기존에 무상으로 나누어 주었던 토지를 다시 국가가 흡수한 것이다.(농촌의 붕괴 시작)58년에는 몇 개의 농업합작사가 합병되어 2000~3000호의 농가로 구성된 인민공사가 설립이 되며,농업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인민공사의 간부에 의해 이루어진다.농민들에게는 생산액에서 생활비·세금·인민공사 공과금 등이공제된 잔여 액이 각각의 노동시간에 따라 분배가 되고,공공식당·학교·탁아소 등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시설도 인민공사 내부에 설립, 운영이 된다.또한 이 시기 때부터 중공업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져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펴게 되는데 주로 농촌에서의 수탈에서부터 시작된다.중공업화를 실현하기 위한 자금을 산출하는 일이 인민공사에 요구되어 졌으며, 생산된 식량품·농산물은 농민이 필요로 하는 양만 농촌에 나누어지고, 잉여분은 저가에 강제적으로 정부에 공출하도록 하고 이를 국유기업에 가공시켜 고가로 판매와 구매의 차액에서 발생한 잉여금이 중공업에 우선적으로 투입이 된다.소련에서만 대외원조를 받기 때문에 공업화에 필요한 자금은 결국 농촌(농업)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었다.
2.‘대약진’과 정치,경제적 혼란
(1)대약진 운동의 시작.
1956년 대약진 운동이 시작된다.하지만, 건설활동이 왕성해짐에 따라 건설자재, 특히 철의 부족이 심각해고, 근대적인 제철시설이 부족했던 당시, 영세한 고로를 만들어 부족한 철강 생산을 도모하려 했지만 결국 쓸만한 것이 되지 못하고 국토만 황폐해졌다.많은 농민들이 농업을 포기하고 공공식당제도하에서의 과잉소비로 1959년부터 심각한 식량부족을 겪게 된다.경제성장률이 60년부터 연속3년간 마이너스 기록을 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2)대약진의 실패결과
류사오치·덩샤오핑 등이 지도하는 경제 중시체제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설비투자의 축소, 농업·경공업 중시 방침이 채택된다.식량부족을 대처하기 위해서 도시건설에 동원되었던 농민들을 강제적으로 귀농되었고, 원칙적으로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동이 이 때부터 금지된다.1966년 대약진 전의 1인당 GDP를 회복하게 된다.하지만, 류사오치파와 마오쩌둥의 노선이 이 때 틀어지게 되며,이는 문화대혁명으로 이어진다.
(3)문화대혁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