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회 연구 제주의 인구변화와 주거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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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주사회연구
제주의 인구 변화와 주거 이동
인구이동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으로보다 선별적인 이동성향을 보이는 인적자원의 이동으로 지역발전과 연계시켜 고려해볼 필요가 크다. 최근 지역개발 논의에서 강조되는 인적자원의 중요성은 지역차원에서의 육성을 넘어 점차 확대되는 노동시장 영역과 전문인력의 높은 이동성향을 고려하는 동태적 접근, 그리고 고급인적자원의 상호학습적 관계를 지역화하는 차원에서의 관심을 필요로 한다.
지역발전과 연계시켜 인구이동을 고려하면, 인구이동은 지리적 이동임과 동시에 사회적 이동으로 인적자원의 선별적 이주에 의해 지역불균형발전을 초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고급인력의 유출은 지방화시대의 지역발전에 커다란 장애로 나타나며, 최근 지식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노력들은 인구의 양적 측변의 변화보다는 특정지역 인구의 질적 변화에 따른 지방의 쇠락에 대한 관심의 표출이다.
최근의 지식기반경제 논의에서 학습이라는 용어가 자주 언급되는데, 이는 지역 또는 국가의 성공이 다른 무엇보다 학습하는 능력에 달려 있는 경제를 말한다. 여기서 학습지역(learning region)이란 지역혁신체제로서 지역의 혁신성, 창의성, 학습에 초점을 맞춘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강조되고 있다. 지식기반경제, 학습경제로의 이행에 상응하여 지역단위 혁신시스템인 학습지역 만들기에 관심을 돌린 지역은 인적자원개발에 주목한다. 지역 또는 국가의 경쟁원천이 물적자원에서 지식의 생산 및 활용주체인 인적자원으로 이행하며, 양 위주의 인력(manpower) 개념에서 질 위주의 인적자원(human resource) 개념으로 이동하면서 지식·정보 위주의 신산업 구도에 부합하는 고급 인적자원을 개발하지 않으면 존립의 위협을 받게 된다. 성장 주도분야가 전통적 제조업에서 첨단 업종으로 그 중심이 이동하며, 자본의 이동 못지않게 고급 인적자원의 이동이 지역 또는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지역인적자원의 확보와 개발은 지식기반경제에서 핵심적인 전략이 된다.
우리나라는 인구와 중추기능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의 쇠락을 가져왔고, 급기야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입안하기에 이르렀다. 더불어 최근의 지역발전 논의는 지식기반산업을 강조하며 인적자원을 보다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투자·기업유치·사회기반시설 확충·정보통신산업의 육성·벤처기업 육성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박경원은 지역 간 인구 이동에 대하여 전입지와 전출지의 사회·경제적 격차, 높은 교육열 등을 주요 요인으로 본다. 또 이은우는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에 대하여 경제적인 요인·교육적 요인·가족적 요인 순으로 이동 이유를 분석하였다. 김승호는 지역 간 격차와 인구의 대도시 편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취업기회를 확충시킬 수 있는 공업단지 조성과 지역별 특성을 살리는 농공단지 개발, 자본 및 신기술 유치, 경쟁력 있는 기업농 육성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한다.
제주도는 1970년대 이후 관광산업의 발달에 따라 자연증가에 비해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적 증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시의 경우 제주도 중심지라는 유입요인으로 인해 이주인구의 대다수를 수용하며 성장하였으나 동시에 육지부에서 꾸준히 진행된 도시화가 유출요인으로 작용하며 인구 유동성에 따른 인구구성의 변화를 경험한다. 제주시는 인구집중도의 지속적인 증가로 1990년대 이후 제주도 전체 인구의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제주시가 행정·교육·교통의 중심지로서 도내와 육지부와의 관문도시 역할을 하며, 도내 여타 지역보다 생활기회가 확대, 개방되어 있는 데에 기인하여 점차 높은 집중도를 보인다.
제주시의 인구이동은 서울을 위시한 수도권 지역과의 교환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취업과 학업이 중요한 사유로 추정된다. 도내에서는 제주시가 다른 도내 지역으로부터 취학인구 등을 흡입하는 양상이지만 북제주군으로 유출하는 인구 또한 높은 비율이어서 주거지 교외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주시는 도내에서는 취업과 취학기회를 제공하는 중심지이면서 동시에 육지부로 인구를 유출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육지부로의 유출은 취학을 위한 이주와 더불어 전문직, 사무직 등 고급인력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인재유출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농업과 관광관련 서비스로 특화된 제주경제에서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면 제주시로 유입되는 육지부 인구는 자영 또는 고용사업주에서 높은 비율을 보여 관광 관련업종에서 소규모 자영업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
제주도 내에서 제주시로의 인구편중과 관련해서는 도로개설의 영향도 크다. 1980년대까지는 주요 도로가 5.16도로, 일주도로, 중산간도로, 1100도로 등에 불과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중산간 도로의 확장과 지방도의 재정비가 이뤄지면서 군지역의 인구는 감소하고 제주시 인구는 증가추세를 보인다.
제주도는 도서지역으로 경제규모가 작으며, 지역개발 또한 기존의 농업기반위에 대규모 관광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다 다변화된 지역경제 정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도서지역의 경제는 이주, 송금, 지원, 공공부문으로 특징되는데 선도적인 발전부문이 외부와의 교역이나 민간부문 투자 등을 통해 활성화되기 보다는 외부로부터의 자본유입, 지원에 의존함으로써 정부부문이 비대해져 외부경제 변화에 취약한 의존적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일찍이 시작되었으나 불균등한 지역발전 상황에서는 취업 또는 교육기회를 찾아 가는 이주가 높은 인재유출을 경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주지역은 산업특성상 연구 및 개발을 포함한 지적 자산이 매우 미미한 편이며, 지적자산의 감소는 인재유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인적자원의 지역적 구성과 지역화를 통한 내생적 지역발전에 대한 논의보다는 외부 투자를 유인하는 제도적 환경조성에 치중하는 모습이다. 국제자유도시로의 성장을 위하여 회의산업·자본과 기업유치 등 다각적인 발전전략을 구사하고 있지만 이러한 전략수행을 위해 매우 중요한 지역인재 확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단순히 필요성을 제시하는 단계에 머물고 있다. 지역경제가 자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 우수 인적자원이 필요하며 이는 지역 내 기술과 자본의 외부유출을 막음과 동시에 외부자본을 지역 내로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다. 특히 제주의 경우는 특별자치도의 개념을 주도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지역차원의 인적자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제주도내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는 제주시의 인구집중화를 억제하고 농촌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도로개설의 억제와 제주시외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 등 복합적인 대응전략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
인구이동과 관련한 두 편의 논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검토해 보았다. 첫째, 제주사회의 전반적 수준은 높아지는가 아니면 낮아지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취업자의 교육수준을 제주시 중심으로 살펴보면, 고졸 이하 유입은 1990년 76%, 1995년 57%, 2000년 45.6% 감소추세이고 대졸이상 학력자의 유입은 1990년 18%, 1995년 37.8%, 2000년 41.3% 등 증가추세이다. 유출의 경우는 고졸 이하가 1990년 64.5%, 1995년 55.7%, 2000년 44.4% 등 감소추세이고 대졸이상 학력자는 1990년 30.2%, 1995년 31.2%, 2000년 40.5% 등 증가추세를 보인다.(98p) 취업자의 직업분포를 보면, 전문직·사무직 종사자의 유입은 1990년 28.9%, 1995년 38.7%, 2000년 45.2%로 증가했고, 유출은 1990년 38.3%, 1995년 38.9%, 2000년 60%로 증가했다.(100p)
취업을 하기 위해 제주지역으로 이동하는 인구는 점차 고학력화 되어가고 있으며, 취업을 위해 제주도 외로 이동하는 인구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 지식 집약적이라 할 수 있는 전문직·사무직 종사자는 1990년대에 유입과 유출에서 비슷한 이동비율을 보이다가 2000년으로 오면서 급격한 유출 증가세를 보인다.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겠지만 위의 두 가지 항목만을 평면적으로 분석하면, 제주지역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1995년 이후 경쟁력 쇠퇴현상이 급속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왜 이런 경쟁력 쇠퇴현상이 오는가 하는 점이다. 인구이동과 관련한 논문에서는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은 제주도에 대하여 제주도내에 만연한 대한민국 면적의 1% 논리를 지적하고 싶다. 1%의 한계이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하고, 1%의 한계 때문에 어렵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다. 그것은 도서지역으로서 제주섬이 가지는 한계와 더불어 과도한 중앙정부 의존적 정책으로 나타난다. 제주사회를 제주의 구성원들이 주인으로서 책임지지 못하고 노예의 속성에 빠져 외부 의존적 행태에 젖어들고 있다.
셋째. 그러면 대안은 무엇일까? 위에서 인적자원의 지역적 구성과 지역화를 통한 내생적 지역발전에 대한 논의보다는 외부 투자를 유인하는 제도적 환경조성에 치중하는 모습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지적에 많은 부분 동감하지만 어떻게 인적자원의 지역적 구성을 가져오면서 동시에 내생적 지역발전의 논리들을 만들고 실천해나갈 것이냐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에 대한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제주사회 발전에 진정성과 열정으로 관심을 가지는 재외동포와 외국인을 포함한 도내외 지식인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한 입체적 제주발전전략의 수립과 진행, 두바이나 싱가포르, 홍콩 등지에서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벤치마킹을 하기보다 선진적인 소국, 도시국가들의 국가운용시스템과 인재양성시스템 비교연구 및 제주형 시스템 구축, 시민사회의 실천적 대안모색과 노력의 집단화 등을 제시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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