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국제체제
분야
hwpⅠ. 서론
인간 역사는 서로 다른 문화와 종교 그리고 서로 다른 부족과 국가와 지역이 만나고 교류하며 발전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났을 때 문명의 번성함을 보여주곤 하였다. 다른 문화와 종교의 만남은 헬레니즘 시대와 르네상스 시대를 꽃 피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실크로드를 통하여 계속 이어져온 동서간 문화 교류는 인류 문명 발달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21세기 국제이해교육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역동성있게 교육과정을 다변화하여야 한다. 국제이해교육은 지역협력을 세계적 수준에서의 국가간 이해와 협력의 기초로 보고 있다. 지방적(local)→ 국가적(natinal)→ 지역적(regional)→ 국제적(international) 이라는 수직적 통합구조를 근거로 개인적 수준의 인권보장과 국가간 이해와 협력을 통한 세계평화 구현을 위한다는 국제이해교육은 특히 분쟁의 단위가 점점 더 블록화되어 가는 세계화 과정을 냉정히 직시하고 지역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보다 큰 강조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아프리카와 아시아는 아직도 전근대적 영토분쟁의 요소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토분쟁의 희생자로서 주변국의 피난민으로 비참하게 떠돌아다니고 있고 종교간의 갈등은 정치적, 경제적 갈등과 맞물려 피의 역사를 그치지 않게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위치한 아시아에 대한 국제이해교육적 접근은 일차로 평화적 가치와 질서를 제일로 삼아야 한다. 이 글을 통해 과연 동아시아가 우리에겐 무슨 의미이며 지역간 협력을 기초로 하는 국제이해교육에서 아시아 평화를 어떻게 개념화하고 교육과정화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한국의 아시아 지역적 과제를 그려보고자 한다.
Ⅱ. 본론
동질성 신화에서 동아시아는 하나의 표상일 뿐이다. 그렇지만 동아시아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많은 차이를 내포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실체이다. ‘아시아는 하나’라는 명제는 동양미의 동질성을 상정한 오카쿠라 덴신(岡倉天心)이나 정치적 연대를 주장한 쑨원(孫文)이 보여주었듯이 하나의 관념일 뿐이지 역사적 실체는 아니다. 동아시아 현실은 발전의 차이, 군사적 갈등, 이념적 편차(자국중심성과 보편적 문명이념의 부재)를 안고 있는 균열의 장―‘이질성이 부딪치는 현장’ 김광억, “동아시아담론의 실체: 그 분석과 해석”, 정재서 편, 『동아시아 연구: 글쓰기에서 담론까지』, 살림, 1999, p.167.
―인 것이다. 문화적 이질성은 동아시아 균열의 주 요인이다. 동질성 신화에서는 흔히 유교를 동질성의 지표로 내걸지만, 유교의 정치적일상적 기능은 동아시아 삼국간에 달랐다. 또한 동아시아 문명의 지표는 종교나 이념뿐 아니라 과학기술, 생활양식, 정치사회제도 등 다양하며, 종교라 하더라도 유교뿐 아니라 불교, 도교, 민속신앙 등 다양하고 장소적 차이가 있다.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고전은 공유되고 있지만 언어생활은 전혀 다르다. 더구나 동아시아의 서구지향성(근대화)은 전통과의 단절과 상호격절을 심화시켰다. 조병한, “90년대 동아시아담론의 개관”, 정재서 편, 『동아시아 연구』, p.159.
국가중심적 사유에 기초한 자국중심적 행동양식(에고이즘)도 동아시아의 균열을 부추기는 갈등요인이다. 탈냉전과 세계화의 문맥에서 한중일의 국가중심적 사유와 에고이즘은 그다지 완화되지 않았다. 역내교역과 인적 교류가 늘면서 상호의존과 협력의 기회는 증대되었지만 강렬한 국가의식과 국경관념은 지역협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확산과 사회 민주화로 완화되고는 있지만 사회와 시장에 대한 국가의 힘은 여전히 강하고 민족주의적 경향도 온존하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의 경제발전으로 탈이념화의 경향을 보이지만 현상변경 국가로 성장하는 가운데 국가(발전지향형 국가)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고, 화교경제권 구상과 소수민족문제에서 보듯이 중화주의적 심성과 민족주의를 결합시킬 공산도 작지 않다. 일본은 세계정치에서 보편적 역할을 모색하면서도 국가주의적 경향을 없애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민주화로 사회영역의 자율성이 커졌지만 아직도 국가의 역할이 강하고 민족주의적/국가중심적 사고가 강렬하다.
탈냉전 상황에서도 동아시아 국가의 자기중심적 행동양식은 여전하고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군사경쟁과 군사적 긴장은 별반 완화되지 않고 있다. 동아시아 레벨의 지역협의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 미약한 것은 이러한 자국 중심성과 역내의 정치안보적 경쟁과 적대관계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겠다. 남북한 대립, 중일간의 패권경쟁, 일본의 군사대국화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 등 동아시아에 내재된 대립과 경쟁과 적대의 구조는 여전히 경제협력이나 군사협력을 역외국가와 역내국가의 양자관계에 국한시키는 양상을 초래하고 있다. 대립과 경쟁의 심리는 협력의 제도화를 억누르고 있다. 동아시아의 문화적 다양성과 이질성, 그리고 국가 중심성은 동아시아 공동체에 관한 구상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다.
동질론에서 표출된 연대협력의 이상은 동아시아를 지역적 보편문명의 관점에서 포착하며, 이질론에 투영된 대립갈등의 현실은 동아시아를 개별국가의 관점에서 조망하는 인식론적 지평을 갖는다. 여기에는 ‘가치’를 지향하는 아시아적 가치론과 ‘발전’을 지향하는 근대화 발전론, 또는 ‘도덕’과 ‘힘’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 ‘발전’과 ‘가치’의 문제는 서구근대문명이 비서구사회를 압도하면서 현출된 통시적 현상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연대협력의 이상을 지탱하는 ‘문명’과 대립갈등의 현실을 야기하는 ‘국가’는 동아시아의 존재방식을 규정하는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이질성은 이러한 ‘문명’과 ‘국가’의 결합방식의 삼국간 차이로 귀착될 수 있다. 근현대 동아시아 삼국은 유교문명-근대문명, 전통사회-국민국가라는 두 축에서 수용과 형성의 상이한 양상을 보였고 그 과정에 ‘발전’과 ‘가치’의 문제가 연루되었던 것이다.
세계화 현상은 서로 다른 동아시아 국민국가의 존재방식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세계화는 정보화에 따른 시공간의 축소, 전지구적 규모에서의 자유주의적 경제운용과 세계 표준화라는 정치경제 현상을 의미하지만, 서구(미국)의 자본력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서구(미국)문화가 전지구적으로 확산되는 문화현상이기도 하다. 딜릭은 “세계를 재구성하고 있는 변화들을 의미하며 동시에 기존의 헤게모니가 새로운 옷을 입고 생명을 연장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담론이며 또한 미국 제국주의의 화신”(딜릭, “역사와 대립되는 문화인가?”, p.89)이라 규정한다.
이러한 세계화 현상은 동아시아의 문명과 국가의 존재방식을 바꾸고 있다.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논리에 입각한 자본과 금융의 침투성은 동아시아 금융위기에서 보듯이 동아시아국가들의 주권을 제약하고 국가제도와 사회의 변용을 유발하며, 과학기술의 세계표준화는 동아시아 문명의 성격을 바꿀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산업사회의 국제화가 국민국가 형성을 위한 서구적 기준의 수용과 서구적 발전모델의 적용을 통해 근대화의 지구적 확산을 가져왔다면, 정보사회의 세계화는 국민국가를 뛰어넘는 행위자의 출현과 서구적 기준의 세계 표준화를 통해 자유주의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전지구적 확산을 유발하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정보사회의 세계화는 국민국가의 정치적 권역(국경선)이 타 권역(경제, 사회, 문화, 지식, 정보 등)을 규율했던 산업사회의 국제화와는 달리 국민국가의 정치적 권역을 약화시키고 타 권역에 대한 침투성을 높이고 있다. 여기서 세계화와 정보화는 동아시아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규정해 온 ‘문명’과 ‘국가’를 변질시킬 가능성을 강하게 예시(預示)한다. 기존의 문명관과 국가관으로는 세계화 속에서 변용하는 동아시아의 모습을 포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암시한다.
물론 동아시아의 국민국가는 건재하며 가까운 장래에 현저히 약화될 가망은 많아 보이지 않는다. 발전과 세계화, 민주화의 진전 등으로 동아시아에서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은 감소했지만 지역적 경쟁구조는 온존하며 국민국가의 힘은 여전히 강하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발전의 불균형을 보여 왔고 한국과 중국은 국민국가를 완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일본은 자유무역지대(FTA) 구상에서 보듯이 지역수준의 제도화를 통한 발전을 모색하는 반면, 국가 내부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국은 당장은 개별국가 수준의 발전이 절실한 형편이다. 한국도 국가경제의 취약성 때문에 지역수준의 제도화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화는 무한경쟁의 기회로 여겨지고 경제적 상호의존이 발전의 수단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볼 때 국민국가 위기론은 시공간을 축소시키는 세계화가 인간의 결합양식을 변화시킨다는 인식론적 의미를 깨닫게 하는 유용성은 있지만 동아시아에서 국민국가의 현저한 약화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 박명규, “복합적 정치공동체와 변혁의 논리: 동아시아적 맥락”, 『창작과비평』제28권 제1호, 2000년 봄, p.8.
은 곱씹어볼 만하다.
다만 국민국가의 강고함을 인정한다 해도 세계화 현상이 군사적 갈등과 이념적 편차에서 비롯된 정치적 균열의 현실을 완화시키고 연대협력을 높일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국가중심성과 불균형 발전이 동아시아문명의 균열성을 지속시킬 가능성도 있고 세계화와 정보화에 따른 행위자의 성격 변화와 행위자간 관계의 변화가 새로운 갈등구조를 만들어내고 국가와 민족의 개별이익에 대한 선호를 강화할 우려도 있지만, 세계화정보화가 국가와 민족의 개별이익을 좇는 근대국민국가 틀에 일정한 변용을 가하고 정치경제문화의 복합공간화와 연대협력의 기회를 높일 가능성도 지나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세계화의 동학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가 동아시아의 문명과 국가의 존재방식에 대한 인식론이나 동아시아인의 인식 프리즘과 지역적 정체성에 일정한 변경을 가할 것이라는 관측에서 도출된다. 세계화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감이 동아시아의 문명과 국가를 보는 허구적인 동질성 신화를 재생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경제적 상호의존과 자유주의적 사고에서 동아시아 국제사회나 공공공간의 형성에 관한 인식론적 전환의 가능성이 모색될 수도 있을 것이다.
Ⅲ. 결론
동아시아 국제체제는 역내국가간 양자관계와 역외국가와의 양자관계로 구성되는 양자관계의 복합체로 존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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