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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liberalism
(신자유주의)
CONTENTS
경제학
정치외교
법
사회복지
정치외교학 관점에서 바라본 신자유주의
*국제정치경제질서*
정치외교학과 20082342 정 재훈
* Contents
국제정치경제의 개념
국제정치경제질서 안의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등장과 영향
신자유주의의 문제점
국제정치경제의 개념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IPE)
국가 간에 발생하는 정치경제의 행태 또는
이러한 정치경제 형태를 유지하는 국제질서 체제
국가 간 관계 및 국제체제의 행위자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급진주의(맑시즘)’의
이론이 존재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따라 국제정치경제 질서 변화
(국가의 행동양식 변화)
국제정치경제질서 안의 신자유주의
Non-zero sum 세계관
국가 간의 협력, 협조 가능
국제 분쟁은 국제기구, 제도 등을 통해 해결 가능
전 세계적 상호 의존성 심화는 국가 간 갈등 및 분쟁 억지력으로 작동
자유무역의 확대는 상호의존성의 수준을 높이는 효율적 수단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영향 - IPE (1)
세계 2차대전 이후 브레튼 우즈체제의 등장
- 미국 주도의 자유무역 질서
1970년대 초 미국의 ‘닉슨 독트린’ 과 석유파동
- 브레튼 우즈체제의 붕괴
신보호주의 모습이 등장 개별국가들이 자국의 산업, 경제를 지키기 위해 무역장벽을 형성
국제경제의 침체 - 신자유주의가 대두
미국의 주도 아래 국제적 자유무역 활성화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영향 - IPE (2)
변동환율, 관세장벽완화 등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
- 케네디 라운드, 도쿄 라운드, 우루과이 라운드
개발도상국의 선진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 향상
국제제도, 기구를 통한 국가 간 협정 활성화 - WTO의 출범
자유무역 기조 아래 국가 간 협력 증대
국제무역질서의 변화가 국내 정치경제 상황 역시 변화 시킨다
상호의존의 심화에 따라 냉전적 대립구도는 약화 자국 이익에 따른 협력 상황의 강화
김석우, 『국제정치경제의 이해』,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1)
이근식, 『신자유주의 : 하이에크.프리드먼.뷰캐넌』, (서울: 기파랑, 2009)
엄기호, 『 아무도 남을 돌보지 마라 : 인문학의 눈으로 본 신자유주의의 맨 얼굴』, (서울: 낮은산, 2009)
Harvey, David, 최병두 옮김, 『신자유주의 : 간략한 역사』, (서울: 한울, 2007)
김명수, 「한국 발전국가의 변환」, 한양대학교 민족학연구소, , 『 민족과문화』 제12권, 2003
김연명, 「 ‘위험사회’와 한국의 사회보험체계 」, 문화과학사, , 『 문화/과학』 제35호, 2003
김영란, 「여성의 빈곤과 복지국가의 재구조화」,한국사회학회, , 『 한국사회학』 제33권 3호, 1999
―――,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여성빈곤 그리고 탈빈곤 정책」, 한국사회학회, , 『 한국사회학』 제40권 2호, 1999
서동희,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사각지대의 여성복지」, 한국콘텐츠학회, ,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3호, 2008
이종선, 「한국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의 패러독스」, 한국사회학회, , 『한국사회학』 제36권 3호, 2002
황기돈,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한국사회 IMF 관리체제 도입 2년 평가」, 진보평론, , 『진보평론』 2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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