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실행화 : 환경규제제도의 집행
1. 환경정책 집행의 의의와 방법
1) 정책집행의 의의와 주요 변수
정책집행의 의의 : 정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활동 또는 과정
▶ 아무리 훌륭한 제도나 정책을 만들어 놓았다고 해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거나 추진하지 못하면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 정책집행은 집행자의 해석과 대응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책과정에서의 정책집행이 중요한 이유 : 집행과정에서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변수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
▶ 정책집행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수
① 정책변수 - 정책자체의 형태나 유형, 정책목표의 명확성, 인과모형의 타당성 등을 포함한 변수
② 집행변수 - 집행기관의 내부구조, 집행기관의 규정 및 절차, 집행기관의 자원, 집행 기관책임자의 리더십, 집행기관 상호간의 관계, 외부인사의 참여 등을 포함하는 변수
③ 환경적 맥락변수 - 정치경제사회적 상황, 지배적 기관의 지원, 대중의 관심과지지 성향 등을 포괄하는 변수
④ 문제관련 대상집단변수 - 대상집단 행태의 다양성, 대상집단의 규모와 구조, 요구되 는 행태변화의 정도 등을 포함하는 변수
환경규제정책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① 규제집행의 계기
② 규제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지침 작성
